정의당 "與 부동산 정책, 전면 철회 촉구"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정의당이 27일 발표된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기득권을 대표하는 정당이라는 자기고백"이라고 평가하면서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눈치보면서 후진하더니 결국 국민의힘을 따라 핸들 꺾고 부동산 역주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것"이라며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아니라 부동산특권위원회"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재산세 감면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상위 2%에 한해 부과한다는 안을 내놨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부동산 정책 발표 후 정의당은 즉각 반박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올해 기준 공동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은 전체 국민중 3.7%"라며 "부과대상을 상위 2%로 상향한다면 결국 1.7%마저 제외하겠다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재산세는 납부 대상 중 92.1%가 오히려 작년보다 세금이 줄었는데도 감면기준을 공시지가 9억(시세12억)까지 상향한다는건 조세형평성과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세부담상한제나 1주택 무소득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80%까지 세액공제 등 제도 운영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데도 세금폭탄론으로 호도하는 것은 집값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집값 폭등을 방조하겠다는 것에 다르지 않다"며 "대출규제 완화 방안도 결국 집값은 못잡겠으니 '빚내서 집사라'고 시한폭탄을 쥐어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 수석대변인은 "서울 기준으로 공시지가 7억원 아파트는 작년대비 2억원이 올랐지만 보유세 증가는 연간 37만원인데 반해 집 없는 서민들이 내는 한달 월세만 해도 50만원이나 된다"며 "집 없는 서민들 집 걱정 보다는 집 있는 부동산 기득권의 세금 걱정에만 몰두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누구를 대표하는 정당인지, 앞으로 누구를 위한 법을 만들 것인지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밝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적어도 '민생'과 '서민'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다면, 오늘 발표한 부동산 기득권을 위한 정책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