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050년 탄소중립' 위해선 원자력 발전 활용해야"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내 탄소중립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처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2030 감축목표 설정시 급격한 탄소감축을 지양하고 탄소저감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SMR 등 원자력 발전을 적극 활용하는 등 합리적인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주요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원자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을 통해 원전을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을 밝히면서 SMR에 대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고, 기존 운영중인 원전의 수명도 연장하고 있다.

중국도 지난달 발표한 제14차 5개년 계획에 2025년까지 원자로 20기를 신규 건설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영국도 원자력 발전이 탄소중립에 기여한다고 인정하고 SMR 건설 계획을 발표했고 프랑스도 원자력 발전을 미래 국가 전력공급의 핵심으로 인정하고 관련 투자계획을 발표했으며, 일본도 안정성이 확인된 원자력발전을 탄소중립 정책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경련은 "선진국들의 이러한 원자력 발전 정책은 완공된 원전의 운영 허가를 연기하고, 신규 원전 건설 승인도 연기하고 있는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은 또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한국이 탄소중립 달성기간이 짧다는 점을 언급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 32년간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1990년부터 2050년까지 60년에 걸쳐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고 독일은 1990년부터 2045년까지 55년 동안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2007년부터 2050년까지 43년을 소요기간으로 계획하고 있고, 일본은 2013년부터 2050년까지 37년에 걸쳐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경련은 "한국이 2030년까지의 중기 감축목표를 유엔(UN) 기후변화사무국에 제출했으나 미흡하는 판정을 받아 올해 안에 2030년 중기 감축목표가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짧은 달성기간과 2030 중기 감축목표 상향조정으로 인해 가파른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피해서 경제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산업구조가 석유화학, 정유, 철강 등 에너지집약형 고탄소배출 제조업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탄소중립의 주요 애로사항이라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한국 국내총생산(GDP) 중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 26.6%로 영국(8.8%), 프랑스(9.9%), 미국(11.3%) 등 선진국에 비해 높다. GDP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의미하는 탄소집약도도 2017~2019년 평균이 0.33㎏/달러로 프랑스(0.11), 영국(0.12), 독일(0.17) 등 선진국에 높은 수준이다.

전경련은 "석탄발전을 신재생발전으로 대체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량은 한계가 있다"면서 원자력 발전을 통한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