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접종 완료시 7월 모임금지 제외(종합)

권덕철 장관 "이제는 백신 접종에 집중할 시간"
7·10월 3단계 걸쳐 접종자 대상 방역수칙 완화

'감염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 우려 있으나
당국 "예방효과 입증…접종 진행상황과 조화"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향상을 위해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6월과 7월, 10월을 기점으로 세 차례에 걸쳐 접종자에 대한 방역수칙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장 백신 1차 접종만 완료한 경우라도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돼 총 10인까지 직계가족이 모일 수 있게 된다. 7월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6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이 진행되면서 코로나19 중환자와 사망자 비율이 감소하는 등 예방접종의 효과가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다"며 "이러한 예방접종 효과에 근거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던 일상을 다시 회복하고 접종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방역수칙의 조정은 3단계에 걸쳐 실시된다.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1차 접종이 완료되는 7월 첫주부터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상반기 접종계획에 따라 접종이 진행 중인 고령층 접종자를 중심으로 6월부터 일부 조치를 완화한다. 권 1차장은 "6월 말까지 고령층을 포함한 1300만명 접종이 끝나면 7월부터 2단계 방역조치 완화가 실시되는 식"이라며 "전 국민의 25%가 접종받게 되므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는데,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현행 체계보다 생업시설의 제한을 최소화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3일 오전 서울 용산구보건소에서 한 의료인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소분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6월부터 1차 접종자에도 '백신 인센티브'…정부 "감염예방 효과 근거"

당장 다음달부터 1차 접종만으로도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이 조부모 2인 접종 시 10인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또 그간 중단된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도 독려한다. 특히 미술, 컴퓨터, 요가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이 적극 권장된다.

권 1차장은 "국내외에서 1차 접종만으로도 감염 예방효과가 90%, 사망 예방효과 100%, 가족 간 감염 45% 감소 등 효과가 나타난다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있었다"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상반기 1300만명 접종 목표를 달성한다는 전제 하에 계획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면회 등 방역 조치도 완화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양로시설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이 기간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안도 눈에 띈다.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고궁 등 문화재 특별 관람 행사를 제공하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 중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 포인트, 상품권, 경품 이벤트도 마련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금전적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이용료 할인, 면제 등 방안이 제안됐다"며 "각 부처별로 7월부터 보다 많은 인센티브들을 제공하기 위해 이날 발표한 내용 외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들이 계속 개발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14일 서울 중랑구 중랑천 일대에서 열린 '서울장미축제'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장미를 구경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7월엔 야외서 '노마스크', 10월엔 전반적인 일상회복

전 국민의 25%에 대한 1차 접종이 완료되는 7월부터는 2차 방역조치 조정안,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 말 이후에는 3차 안이 적용된다. 일단 7월 적용되는 2차 안은 예방접종 완료자 대상으로 한 각종 모임 제한 완화가 핵심이다. 이에 따라 접종 완료자는 소모임은 물론 추석 명절의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월부터는 종교 활동의 폭도 넓힌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나 소모임 운영도 가능하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관련해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접종을 완료한 경우 실외는 물론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에서도 제외된다. 무엇보다 1차 접종만 하더라도 7월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공원, 등산로 등에서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정부는 9월 말 이후 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재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큰 틀에서 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외 거리두기 전반에 대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이 논의된다. 이를 통해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가 이날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면서 자칫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기본적으로 정부도 방역 조치의 완화와 예방접종의 진행에 따른 방역적 위험성이 감소하는 부분들이 조화를 이뤄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접종 진행상황에 따라 크게 세 단계로 구별해서 방역조치의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고, 단계별 내용들은 예방접종 대상층들이 예방접종의 효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 위험성이 떨어지는 분야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방역조치 완화는 예방접종의 진행 상황에 계속적으로 맞춰 나가면서 실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