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사회권 둘러싼 갈등에 파행…與, 간사 단독 선출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사회권'을 둘러싼 여야 갈등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단독으로 99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식으로 법사위를 단독 강행 처리해서 국민이 편안해졌느냐, 임대차 3법 날치기 처리해서 부동산시장이 좋아졌느냐"며 반발하고는 퇴장했다.

국민의힘의 반발은 민주당이 오전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앞서 재선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한 것에서 시작됐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로부터 사회권을 위임받아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기립 표결'을 강행한 것이다.

이날 간사 선임은 여당 간사였던 백 의원이 최고위원에 선출된데 따른 것이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백 의원의 회의 진행에 대해 국회법 위반이라고 항의하며 응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아직 법적으로 법사위원장 직을 유지하는 윤 원내대표가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신경전 끝에 오후 5시께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체회의를 속개했고 박주민 의원의 사회로 법안 처리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사위원장석을 에워싸고 일방적인 회의 강행에 항의했으나 법안 심사가 이어지자 자리를 떴다.

또 이날 여야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두고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측에 일부 참고인을 채택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마치 선심 쓰듯이 참고인 한두 명을 양보할 테니 받으려면 받으라는 식"이라며 "결국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밀어붙이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