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집값 상승=불로소득" 발언에, 윤희숙 "무식한 척 편가르는 무책임 정치"
김부겸 국무총리(위)가 집값 상승분을 두고 '불로소득'이라 발언하자 이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아래)이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너무나도 무식한 척, 편가르기 표 계산에만 빠져있는 무책임 정치"라며 김 총리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집값 상승분을 '불로소득'이라며 "사회에 환원돼야 한다"고 말하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두고 "너무나도 무식한 척, 편가르기 표 계산에만 빠져있는 무책임 정치"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집값이 오른 것은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돼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는 '보복적' 세금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또한 "집값을 조금씩 낮추면서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흔들려선 안 된다"고 전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러한 김 총리의 발언을 중심으로 여권 정치인들을 향한 직격탄을 날렸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 정치인 상당수는 소득과 자산을 실제로 구별하지 못하거나 구별하지 못하는 척한다"며 "그게 선정적인 정치공학적 발언으로 자신들의 지지기반에 아부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책의 합리성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고 직격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등 여권 정치인들을 향해 "너도 나도 무식한척, 편가르기 표계산에만 빠져 있는 무책임 정치"를 한다고 비판했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이어 그는 "임대소득자가 아닌 이상 자산가격이 올랐다고 매해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자산이득이 실현될 때, 즉 집을 팔 때"라며 "우리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이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징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로소득의 사회환원을 강화하는 통로는 양도소득세 실효성을 올리는 것"이라며 "김 총리의 기준에서 불로소득임이 분명한 금융자산의 경우에도 '실제 발생한 금융소득에 과세하는 한편 양도소득세를 확대'해가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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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소득과 자산을 구별하지 못하는 척 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분들이라면, 무슨 얘기를 해도 마이동풍"이라며 "그러나 적어도 자신들의 논리 속 일관성이라도 갖춰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아온 집값이 올랐을 뿐, 소득이 오르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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