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미정상회담·한미연합훈련 계기 무력도발 가능성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북한이 이번 주 한미정상회담이나 오는 8월 한미연합훈련 등을 계기로 군사적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18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그랜드 워커힐 서울 아트홀에서 개최한 '북한의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박영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과 수해, 북·중 무역 급감 등으로 주민들의 생존 불안이 심화한 상황"이라며 "북한 당국은 그 책임을 미국의 대북제재 지속과 한국의 약속 불이행 등으로 돌려 대외적 긴장을 고조시켜 내부 불안을 잠재워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파국 국면을 조성할 수 있는 추가 핵실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김정은이 주력하는 첨단전략무기 발전 과정에서 신형 무기 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한미연합훈련이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8월 한미연합훈련, 또는 8월 한미연합훈련 이후부터 내년 상반기 한국 대선 등 두 국면에서 북한은 위기 강도를 점차 증대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도발 수준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니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25) 개량형이나 신형 순항 미사일 등 신형무기 위주의 시험발사가 될 걸로 예상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북한이 현재는 '강대강 선대선'이라는 대미 방침을 정해두고 대미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이나 미국의 추가 제재 압박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사행동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장 한국시간으로 오는 22일 새벽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북한 도발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북한 군부에는 ICBM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군사 실험의 기술적 수요가 있다"며 "이번 한미정상회담 시기가 그 타깃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