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대출 옥죄는 당국..‘땜질 처방·농민 피해’ 우려

비주담대 LTV규제
17일 전 금융권 확대 시행
땜질식 처방 그칠 우려
취지 맞게 관리감독
자격기준 섬세하게 봐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구채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發) 부동산 투기 의혹에 상호금융의 ‘셀프 과대대출’이 자금줄 역할을 했다는 논란에도 불구, 농협상호금융의 농지담보대출이 큰 폭 증가한 것은 은행의 대출 억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큰 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시중은행보다 규제가 느슨한 영향에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주효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LH 후속 대책만으로는 감시·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상호금융의 불법 대출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며 감독체계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금융의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 규모는 25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상호금융 전체 대출의 64.2%에 달한다. 이 중 농지 등을 기반으로 한 토지담보대출 비중이 대부분이며 상당수는 농협상호금융에서 나간 것으로 금융권은 추정하고 있다. 실제 제2금융권인 농협상호금융은 총자산 429조3938억원, 총여신 290조6180억원으로 국내 금융기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정부가 상호금융에 대한 대대적인 대출 규제를 예고한 것도 부동산 투기 자금이 지역농협에서 집중적으로 대출이 나간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호금융의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은행 대비 여유가 있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를 통해 상호금융의 비주담대 LTV를 40~70% 수준으로 관리하게 하던 반면 은행의 경우 LTV를 최대 60%로 하고 있다. 은행과 비교해봤을 때 상호금융이 덜 깐깐했던 셈이다. 또 은행은 평균 DSR을 40% 이내로 관리해야 했지만, 상호금융은 올해 말까지 평균 DSR을 160%로 맞춰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로웠다.

7월에는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담대에 대한 LTV를 40%로 적용한다. 다만 기존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확인서 확인을 통해 LTV 40% 적용을 예외로 하는 등 규제 시행 전 실수요자 보호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비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증가세가 높지 않았던 데다 농·어민 등 차주 이용목적을 고려해 별도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면서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최근 LH사태를 계기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5일 서울 강남구 LH공사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전국철거민협의회 소속 관계자들이 LH해체와 주택청 신설 및 서민주거안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땜질식 처방에 그칠 수 있다며 상호금융의 설립 취지에 맞게 각종 규제와 보완책은 물론 관리감독 강화가 더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상호금융은 지역밀착·관계금융 중심이고 서민금융에 특화된 곳인데 부동산이나 땅 투기 등의 목적으로 자금이 쏠린다면 기관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며 "금융당국 차원의 관리 허점과 시스템의 문제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도 "비주택 담보대출과 관련해 규제를 한다면 조합, 비조합원, 농민, 비농민 등 자격기준을 섬세하게 보고 심사가 들어가야 한다"면서 “쏠림·풍선효과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감독 자체가 은행 중심이고 상호금융을 포함한 비은행권은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처럼 담당부처도 달라 루프홀( 법률, 제도 등의 허점 )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며 "상호금융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룰이나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