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예정대로 간다…법원 "집행정지신청 기각"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경기북동부 이전에 대한 도 산하 공공기관의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공공기관 이전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달 말 2차 프리젠테이션을 거쳐 공공기관 이전지역을 최종 확정한다.

도는 수원지방법원이 10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김종우 지부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김성원 지부장, 범도민연합회 이강형 위원장 등이 낸 공공기관 이전절차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이들 기관 지부장들은 지난 달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이전작업이 민주적 정책 집행에 문제가 있고, 이전 기관 직원들의 불안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절차 우선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17일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공공기관의 경기북동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 달 12일 시군 공모를 마감하고 1차 유치 지역을 발표했다.

기관 별 유치지역을 보면 경기연구원은 남양주ㆍ양주ㆍ의정부ㆍ이천 등 4곳,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가평ㆍ김포ㆍ남양주ㆍ이천 등 4곳, 경기복지재단은 가평ㆍ안성ㆍ양주ㆍ양평ㆍ이천 등 5곳이다.

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가평ㆍ광주ㆍ여주ㆍ연천ㆍ이천ㆍ포천 등 6곳,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고양ㆍ남양주ㆍ연천ㆍ이천 등 4곳,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가평ㆍ광주ㆍ안성ㆍ연천ㆍ파주ㆍ포천 등 6곳,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고양ㆍ구리ㆍ남양주ㆍ파주ㆍ포천 등 5곳이다.

도는 이달 초 2차 심사기준에 포함된 지역의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이달 말 2차 프레젠테이션(PT)을 거쳐 최종 이전지역을 발표한다.

도 관계자는 "각 기관 심사위원회를 토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2차 심사를 진행해 최적지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가 지난 달 17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2%(617명)가 '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에 대해 "잘했다"고 답했다.

긍정 평가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분산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53%)고 꼽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