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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존재감 부활 약속한 새 산업부 장관

최종수정 2021.05.10 11:23 기사입력 2021.05.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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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책·사업 수립시 타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정책 플랫폼의 중심이 돼야 한다".


문승욱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취임사 일부다. 산업 지원정책에 방점을 찍겠다고 시사하는 한편 정책 플랫폼의 중심 역할을 강조했다. 뒤집어 해석하면 지금은 정책 플랫폼으로서 산업부의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뜻이다. 내부 직원들 사이에선 "뼈 있는 취임사"라는 반응이 나왔다.

산업부는 산업정책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한 진흥 부처다. 기업 지원을 위해 각종 권한을 쥔 타 부처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세제·예산은 기획재정부, 인력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연구개발(R&D) 사업은 과학기술통신부, 환경 규제 유연화는 환경부가 담당한다. 산업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이렇다 보니 산업정책의 큰 그림을 그린 후 각 부처를 설득하고 협조를 끌어내 최대한의 지원책을 만드는 게 산업부의 역할이다.


문제는 최근 각종 정책 수립 과정에서 산업부의 존재감이 미미해졌단 점이다. 특히 기재부가 전면에 설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이번주 내놓을 'K-반도체 벨트 전략'만 하더라도 세제, 예산 등 핵심적인 기능은 모두 기재부가 쥐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책 수립 과정에서 산업부의 자율권은 거의 없다. 기재부는 7일 진행한 'K-반도체 밸리 육성 종합전략' 일정을 잡으면서 하루 전 산업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언론 대응에서도 드러난다. 반도체 정책과 관련해선 산업부에 사실상 함구령을 내렸다고 한다.


부처 간 알력 다툼이 중요한 건 아니다.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산업부가 관련 정책과 논의를 주도하지 못하면 기업을 지원하겠다며 내놓는 정부 대책들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단 게 문제다. 문 장관의 취임사는 그래서 더욱 눈길을 끈다. 실물경제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문 장관 취임 후 정책 플랫폼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기대해본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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