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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백신 지재권보다 美 수출 규제 푸는 게 우선

최종수정 2021.05.09 06:39 기사입력 2021.05.09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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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들, 지식재산권 면제 특효약 아니다
美 백신 원료 수출 금지 중단 등 백신 수출 활성화가 먼저

[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유럽 국가들이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보호 면제보다 미국이 수출규제를 푸는 것이 우선이라는 해법을 내놓았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8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백신 특허 보호 면제에 반대한다고 거듭 밝히고 미국 내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을 수출할 것을 촉구했다고 해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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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총리는 이날 유럽연합(EU)이 코로나19 백신 특허 보호 면제에 관한 미국의 제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나는 특허권을 그냥 제공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해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특허권을 그냥 제공하고 품질이 더 통제되지 않는다면 나는 기회보다 위험성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제 더 많은 미국 인구가 백신 접종을 했다면서 백신 시장 개방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메르켈 총리는 7일부터 포르투갈의 포르투에서 열린 EU 회원국 정상 비공식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했다.


유럽 국가들은 지식재산권 면제와 관련, 미국에 상세 내용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 제안이 테이블에 올라오는 즉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식재산권 보호 면제가 단기적으로 '특효약'이라는 생각에 의문을 품고 있으며, "모두가 백신 수출을 활성화하라"고 독려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특허가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며 미국의 제안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에 백신뿐 아니라 백신 원료 수출 금지도 중단할 것을 분명히 요구한다"며 이것이 생산을 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빈국과 개도국들을 위해 백신을 더 빨리 생산하기 위한 핵심은 더 많이 생산하고 수출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도 같은 의견을 냈다. 드라기 총리는 "백신을 자유롭게 하기 전에 미국과 영국이 수출 규제를 제거하는 보다 단순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특허를 푸는 것은 백신 생산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프란치스코 교황은 '백스 라이브: 세계를 재결합하는 콘서트'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백신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지재권의 한시적 유예"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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