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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 규모 기대 낮춰야”…증시 위험에 취약해

최종수정 2021.05.08 12:04 기사입력 2021.05.0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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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이 될 법인세율 상승폭 예상보다 작을 수도
Fed "낮은 금리 감안해도 일부 자산 가격은 평균보다 높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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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 규모가 기대보다 낮은 수준으로 통과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산 가격에 거품도 끼여 증시가 위험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8일 KB증권은 재정정책 규모에 대해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1조9000억달러(약 2128조원) 수준의 인프라 투자안이 기대보다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정적자를 확대하지 않는 선에서 경기부양책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증세를 주장했으며 미국 시민도 증세보다는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김일혁 KB증권 연구원은 “적정 수준의 증세를 하면서 이에 걸맞는 규모의 재정지출안이 합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법인세율 인상폭도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대규모 재정정책을 뒷받침할 재원이 사라지는 셈이다. 지난 6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법인세율 25%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려야 한다는 제안에서 한 걸음 물러선 것이다. 이는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의 제안과도 일치한다. 김 연구원은 “맨친 의원의 동의 없이는 민주당 단독 처리가 어렵다”며 “투자자들은법인세율을 25% 위로 높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산 가격의 거품에 대한 우려도 나오기 시작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에서 공개한 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융환경은 대체로 안정돼 있으나 일부 시장에서는 향후 기대되는 현금흐름에 비해 가격이 과하게 올랐다. 낮은 금리인 것을 감안해도 과거 평균보다 높다는 평가다. Fed 측은 향후 위험선호심리가 약화되고 바이러스 통제에 대한 실망, 경기회복세 둔화 등이 발생한다면 위험자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금리 인상이 자산 가격의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상향 조정세가 멈춰있는데 금리의 기간 프리미엄이 상승하면 시장의 기업가치평가(밸류에이션)가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연구원은 “지난해 중반부터 S&P500 장기 주당순이익(EPS) 증가율 전망치가 강하게 반등한 것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향조정 됐기 때문”이라며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더 상향 조정되지 않는다면 이익성장 기대가 계속 높아지기 힘들어 금리 인상 시 시장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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