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기장관 후보자 "5G 28㎓ 구축, 올해까진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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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4일 28㎓ 대역 5G망 구축과 관련해 "통신사들이 자신들의 구축 약속을 어기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올해 말 까지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28㎓ 대역을 5G B2C 서비스로 쓸 수 없는 상황에서 통신사에게 망 구축 만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 재점검 대상이라는 국회의 지적에는 "좀 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8㎓는 아직 기술이 성숙단계가 아니라 통신사도 서비스, 기존 성숙도를 고려해야 한다"며 "올해 말까지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 3사가 28㎓ 5G 주파수를 할받으면서 약속한 기지국 구축 목표는 2019년 5269국, 2020년 1만4042국, 2021년 2만5904국 등 3년간 총 4만5215국이다. 하지만 올 3월 말까지 구축을 완료한 기지국수는 91개에 그쳤다.

이날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임 후보자가 사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28㎓ 대역 5G 기지국 공동구축을 이행사항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한 대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공식 답변한 것과 관련해 "통신 3사가 이렇다 할 시설 투자나 눈에 띄는 의무 이행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입장을 급선회했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진짜 5G'를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통신 3사가 기지국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 대역을 B2C 서비스로 쓸 수 없는데 사업계획서 제출, 주파수 경매 과정에서 (통신사로부터) 상당히 많은 돈을 받았다"며 "올해 말이 문제가 아니라 정책이 잘못됐으면 수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변 의원은 "28㎓ B2C 단말기도 공급되지 않으면서, 사업계획서를 냈으니 깔라는 것이냐"며 "이것도 비용이 올라가고 이용자에게 전가된다. 이게 정책이면 안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같은 지적에 임 후보자는 "28㎓는 B2B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라 좀 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변 의원은 "활성화 대상이 아닌 재점검 대상"이라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사업자도 힘들고, 그 비용을 이용자에게 전가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28㎓ 대역은 주파수 특성 상 회절성이 약해 장애물을 통과하지 못하고 커버리지도 좁다. 업계에서는 기술 한계로 B2C 용도보다는 B2B 용도가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업계에서는 28㎓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미국 버라이즌의 5G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 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오히려 미국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에서 사용중인 미드밴드 대역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