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野, 상대 실수 바라는 정치 그만하라"…윤희숙 "실수 기다릴 만큼 안 한가해"
윤희숙 "대선 후보로서 일관성 갖췄는지 궁금해 질의한 것"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재산비례 벌금제'와 관련해 설전을 벌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1일 "하석상대와 인신공격으로 철학의 빈곤을 메꾸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틀을 고민해 내놓은 답변이 겨우 '세금으로 운영하는 복지와 질서유지를 위한 제재의 원리가 같을 수 있냐'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황에 따라 적용 논리가 달라야 한다고 하면서, 왜 각자 상황이 다른 국민들에게 똑같은 액수를 지원해야 하는지를 답변해야 한다"라며 "'벌금액을 개인 형편에 따라 달리해야 공정'이라면서 현금지원에서는 왜 '형편을 무시하고 동일 액수를 지원해야 공정'인지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공정벌금'을 두고 연일 비판을 이어가더니 급기야 실질적 공정을 위한 '공정벌금'의 차등적 특성을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비교하며 '기본소득이 공정하지 않음을 고백했다'는 '삭족적리'식 해석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삭족적리(削足適履)는 '발을 깎아 신발을 맞춘다'라는 뜻으로 합리성을 무시하고 억지로 적용하는 것을 비유한다.
또 이 지사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 경제학 박사인 윤 의원을 겨냥해 "해외 유학 경력에 박사학위까지 지닌 뛰어난 역량의 경제전문가들이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런 초보적 오류를 범하시는지 모르겠다"라며 "실력 없이 상대의 실수 실패를 기다리며 요행만 바라는 '손님 실수 정치'는 그만할 때도 되었다"고 비꼬았다.
이를 두고 윤 의원은 "지사님 실수를 기다릴 만큼 한가하지 않다"라며 "대선 후보로서의 최소한의 일관성을 갖췄는지, 그 바탕에 지도자로서의 철학이 존재하는지를 궁금해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 드린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준비가 되면 답변하시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 논쟁을 저렴하게 끌어내리지는 마시라"며 "'해외 유학에 박사학위'를 불필요하게 언급하시는 건 '전문가에 대한 반감을 조장해 연명하는 포퓰리스트 정치가'라는 의심을 스스로 증명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를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준비에 참고하라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겠다"며 "어떤 나라도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하며 국가 수준에서 논쟁하지 않는다. 양자를 대립시켜 택일해야 할 것처럼 오도한 것은 이 지사님 같은 분들이 각자의 브랜드 만들기에 복지시스템을 악용한 정치쇼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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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윤 의원은 "제가 선별복지 주장하니 벌금도 선별을 주장해야 한다는 지사님의 말씀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지사님의 '부주의하거나 의도적인 오독'"이라며 "'재산 비례 벌금이 공정'이라 주장하신 지사님과 달리, 저는 '차등벌금'이 어떤 의미에서 공정 또는 불공정인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발견해가야 할 문제라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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