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나온 美 대북정책…'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계기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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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실용적 접근을 통한 외교적 해법 모색을 골자로 하는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내놨다. 막바지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의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대북정책 검토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 "검토가 완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유지된다"며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외교를) 모색하는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이라며 "미국과 동맹, 주둔 병력의 안보 증진에 실용적 진전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식으로 대표되는 '일괄타결'과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에 선을 그으며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강대강, 선대선' 원칙으로 제재완화를 요구하며 대화를 거부하는 가운데 미국이 어떻게 대화에 접근할지가 관건이다.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마무리에 맞물려 재가동될지가 주목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간담회에서 "올 상반기가 다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라며 한미정상회담 전후로 공개될 대북정책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북한도 지난 3월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의 이후 정세를 탐색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미국의 대북정책 발표와 코로나19 상황 등을 보아가며 대화의 장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3주년을 맞아 판문점선언은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라며 "다시 평화의 시계 돌릴 준비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북한과의 양자 또는 다자 대화로 시작해서, 동결 축소 폐기 등 단계적 과정을 거쳐 북한핵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란핵 합의와 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많이 참고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문 정부는 5월 하순 한미정상회담 후 남북정상합의 이행 의지, 한미정상회담 결과,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설명하는 대북친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6월부터 한반도 정세는 답보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