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문체부·인터폴, 불법 웹툰 등 '온라인 저작권 침해' 공동 대응

국제공조 업무협약 체결
인터폴 내 전담팀 구성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경을 넘나드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응하고자 한국 정부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가 국제공조에 나선다.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 인터폴은 30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국제공조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경찰과 문체부는 2018년부터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등 온라인 불법 사이트를 단속해 저작권 침해사이트 50곳을 폐쇄하고 운영진 51명을 검거했다. 그러나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청·문체부와 인터폴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NTERPOL Stop Online Piracy, I-SOP)'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다음 달부터 2026년 4월까지 5년 동안 인터폴을 중심으로 각국 수사기관과 함께 ▲불법 복제물 유통사이트 공조수사 ▲각국 수사기관 간 상시공조체계 구축 ▲국제 공동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등을 추진한다. 올해에는 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인터폴 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 세계 194개 회원국의 협력망을 활용해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올해에는 대표적 악성 불법 사이트를 선별, 집중 단속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다.

위르겐 스톡 인터폴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유통시장 확대와 디지털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 침해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며 "특히 대한민국에서 재정을 지원받아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조기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을 악용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는 온라인 저작권 범죄를 척결할 수 있도록 문체부는 물론 전 세계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