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경쟁력 위해선 세제혜택·인력양성 지원 등 담긴 특별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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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전 세계적인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한국 반도체 업계가 살아남기 위해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세제 혜택, 인센티브 제공, 정부 주도의 우수 인력 양성과 생태계 구축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냈다.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와 한국공학한림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8일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박재근 회장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업체,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업체 임원들과 이종호 서울대 교수, 이병훈 포스텍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반도체 품귀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각국 정부가 중·장기적인 반도체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토론하기 위해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현 정책으로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 속에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면서 국내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근 회장은 '차세대 반도체 발전 특별법의 배경 설명 및 제언'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대만에서는 정부 주도로 자국 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지원 수준이 매우 낮다"면서 "우리가 강점이 있는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도 해외 업체들이 기술 연구개발(R&D)을 통해 한국 반도체 산업을 추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회장은 정부의 국내 반도체 소자, 소·부·장 업체의 생산 경쟁력 향상과 법제화된 획기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반도체 투자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프라 지원, 3대 산업법 재검토 등을 통해 반도체 업계를 적극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회장이 제안한 세제 인센티브는 ▲지능형 메모리 반도체 30% ▲차량용 반도체 50% ▲AP등 파운드리 40% ▲소·부·장 및 패키지 40% 수준이다. 또 정부 주도의 전기차용 차량용 반도체 수요 공급 생태계 구축과 우수 반도체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등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생태계 구축과 인력 양성 등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장재호 현대모비스 전무는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를 언급하며 "현재 완성차 업체에 나타나는 수급 차질 영향은 실제 파운드리 업체에서 생산량을 전환하지 않으면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원인을 생각해보면 차량용 반도체의 개발, 활용, 생산 등이 대부분 해외 업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차량용 반도체는 대표적인 다품종 소량생산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윤종 DB하이텍 부사장은 "차량용 반도체는 수요기업과의 맞춤형 설계가 필요하고 신뢰성, 안정성을 필요로 해 수요, 공급간 장기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분야다. 반도체 파운드리 제조업체 입장에선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차량용 반도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부터 양산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력 양성 측면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접근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희승 삼성전자 상무는 "반도체 산업 종사자수가 늘고 있지만 필요 인력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반도체 유관 전공 내에서도 학생들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쏠려 직접적인 반도체 담당 인력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반도체 관련 학과 학생 및 교수 정원 확대,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등을 통해 기업에 안정적으로 우수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