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명 "'공정벌금' 어떤가?"…윤희숙 "벌금만 선별해 매기는 것이 공정?"

'재산비례벌금제' 놓고 연일 설전
이재명 "명칭이 중요한가" 한발 물러서
윤희숙 "'선별복지 절대 반대, 선별벌금 공정?' 편협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산비례벌금제'를 놓고 자신과 설전을 벌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공정벌금'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선별벌금은 공정하다는 철학은 편협하다"며 이 지사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27일 페이스북에 "윤희숙 의원의 반론과 의견 덕분에 '공정벌금'이 우리 사회 주요 의제가 되었다"면서 "논쟁 과정에서 한 제 표현에 마음 상하셨다면 사과드리며 공정벌금제도 입법화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5일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은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는데, 벌금은 똑같이 내고 있다"며 핀란드와 독일 등의 사례를 들어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동일 범죄에 동일한 벌금을 내는 현재의 '총액벌금제' 대신, 경제 형편에 따라 벌금을 달리 매기자는 것이다.

그러자 윤 의원은 이 지사의 제안이 검토해볼 만하다면서도 "2015년 핀란드가 과속한 고소득 기업인에게 벌금 7000만 원을 물린 건 '재산'이 아닌 '소득'으로 차등을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재산비례벌금제'라는 명칭은 맞지 않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어 "경기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제공=연합뉴스

이에 이 지사는 발끈하며 "재산비례벌금제는 벌금의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 비례가 핵심 개념이고, 저는 재산비례벌금제를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국어 독해력부터 갖추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도 물러서지 않고 재반박에 나섰다. 그는 26일 페이스북에 "재산비례벌금이란 재산액에 비례해(proportional) 벌금을 매긴다는 것"이라며 "'내가 말한 재산이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경제력이었다'고 하는 건 단지 '느슨한 해석' 정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과 재산의 구분이 정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내비친 것"이라며 "국가에 내는 세금이나 벌금은 소득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소득에만 매기지 않고 재산까지 고려하는 것은 개념의 문제일 뿐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 극심한 갈등의 원천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서는 소득이나 재산에 비례해 벌금을 매기는 것은 반대이며, 다만 소득이 적은 사람에 벌금액을 감경하는 것은 찬성한다"고 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이 지사는 한발 물러서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명칭보다는 실질이 중요하다"며 '공정벌금'이라고 부르길 제안했다. 그는 "저 역시 벌금 비례 기준으로 재산과 소득 모두여야 한다고 고집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재산 아닌 소득만 비례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도 대환영이며 국민의힘이 경제력비례벌금제도를 동의하시는 것만도 감지덕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술 밥에 배부르지 않고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인 것처럼, 완전 공정이 어렵더라도 조금이나마 더 공정할 수 있다면 개선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의원은 이 같은 제안에도 27일 '선별복지는 절대 반대, 선별 벌금은 공정하다는 이재명 지사님의 철학은?'이라는 글을 올려 이 지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윤 의원은 "부자나 빈자에게 벌금이 주는 실질적 부담과 제재 효과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면 왜 이를 벌금에만 적용하나"라며 "선별적으로 벌금액을 매기는 것이 공정이라면, 국가가 제공하는 현금복지도 부자와 빈자에게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혜택이 동일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사람을 더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이는 각종 복지 정책에 있어서 이 지사가 '보편 복지'를 강조하고 있는 점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아울러 "가난한 사람에게 현금지원을 집중하는 선별지원은 반대하시면서, 선별 벌금만 주장하는 철학과 가치는 뭔지 몹시 궁금하다"며 "국가의 행위 중 벌금만 따로 떼내 공정이 무엇인지를 논하는 것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