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가상화폐, 정부 우왕좌왕…제도화·투자자 보호방안 검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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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야당은 가상화폐 정책을 두고서 정부·여당이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가상화폐 제도화와 투자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암호화폐(가상화폐) 문제를 놓고서 정부·여당이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는다"며 "정책은 고사하고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할지조차 입장을 못 정한다"고 지적했다.

주 권한대행은 "암호화폐 투자자가 250만명을 넘었다고 알려졌는데, 실제 국민 자산이 얼마나 암호화폐시장으로 유입됐는지조차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고 투자자로 보호할 수 없다면서도 소득에는 과세한다는 앞뒤 안 맞는 논리에 열풍처럼 암호화폐 투자 나선 2030 청년들이 어처구니없는 배신감과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다"며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 로또 당첨금 수준으로 과세하고 거래소를 폐지한다고 엄포를 놓을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를 제도화할지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할지 등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주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은 당내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이 제도에 대한 여러 연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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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는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으로, 9월에 가상화폐거래소가 폐지될 수 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라며 가상화폐 시장을 수수방관하고, 책임을 면할 방법만 강구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일본이 가상화폐거래소에 면허제나 등록제를 도입하여, 일정 수준의 자본금 및 자산요건을 요구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필요한 감독을 하는 제도화를 마련한 정책과 비교하면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정부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는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기조와 세계적 기업의 활용시도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서,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도입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가상화폐 업권이 자율적으로 일정한 자산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필요한 정보를 보관·보고하도록 하는 업권법을 마련하여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