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술유출 방지·영업비밀 보호 ‘기본계획’ 수립 추진

특허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이 기술유출 방지와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특허청은 23일 서울 엘타워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이하 추진단)’ 출범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최근 개정·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기술·영업비밀 유출차단과 데이터 무산사용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근절할 목적으로 마련된다.

이를 위해 출범한 추진단은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이 추진단장을 맡고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30여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해 구성된다. 위원들은 앞으로 기술보호, 부정경쟁방지, 디지털·국제협력 등 3개 분과에서 각각 활동할 예정이다.

우선 기술보호분과는 국가 주요기술에 대한 보호방안과 인력·영업비밀의 유출방지 등을 맡게 된다.

부정경쟁방지과는 형태모방, 짝퉁 등 전통적 부정경쟁행위와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 규율 등에 관한 분야를 다루고 디지털·국제협력분과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데이터 무단사용 등 新유형의 지식재산 침해 및 기술안보 관점에서의 통상전략 등을 핵심주제로 기본계획 수립에 나설 예정이다.

추진단은 올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을 마련한 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행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은 앞으로 국내 지식재산 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한 주춧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각계 전문가 위원의 정책제언과 심도 깊은 논의로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진단장을 맡은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은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전략은 ‘탄탄한 지식재산’으로 무장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제3자의 무임승차로 지식재산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보호하는 것 역시 중요과제”라고 강조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