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실수요자 LTV, 소득·집값 기준 모두 상향 가닥

최종수정 2021.04.21 10:41 기사입력 2021.04.21 10:39

댓글쓰기

당정 우대 대상 확대 검토…소득 1000만·집값 1억 상향 거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주택 실수요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10%포인트 우대 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득과 주택가격 기준을 모두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LTV 적용비율은 40%지만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6억원 이하 주택(조정대상지역 5억원)을 구입하면 50%까지 적용받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소득기준만 상향하는 등 확대 적용에 소극적이었지만 최근 들어 당내 기류가 완화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문턱을 크게 낮추기로 한 것이다.


20일 비공개 당정협의에 참석한 여당 핵심관계자는 21일 "대체로 소득기준이 너무 낮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소득기준과 주택가격 모두 상향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최종적으로 합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방침은 지난해까지와는 크게 다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방안을 통해 LTV 우대 대상으로 소득기준만 1000만원 이상 높인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집값 상승으로 인해 주택가격 기준에 걸려 10%포인트 우대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자 이 부분을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다.


최근 중위 가격이 9억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주택가격을 최소 1억~2억원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만 보고 대책을 수정할 수는 없다"며 "경기도를 포함해 여타 지역은 매매가가 7억~8억원이면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실제 서울 중위 가격이 9억원을 넘었더라도 현재 기준인 6억원에 3억원을 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당정에 참석한 한 의원은 "금융위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8000만원인 소득기준을 ‘1억원’ 이상으로 올리자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를 서민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반론도 나와, 추가 인상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TODAY 주요뉴스 "나이먹고 한심"…윤여정 언급한 조영남에 쏟아진 비난 "나이먹고 한심"…윤여정 언급한 조영남에 쏟... 마스크영역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