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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LH發 부동산 투기 의혹·기획부동산' 수사 대상 1500명 넘어

최종수정 2021.04.19 12:21 기사입력 2021.04.1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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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2명 늘어
70억 상당 몰수·추징보전 신청

특수본 'LH發 부동산 투기 의혹·기획부동산' 수사 대상 15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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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 대상이 1500명을 넘어섰다. 기존 부동산 투기 의혹과 더불어 기획부동산까지 부동산 전반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면서 수사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


특수본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 관련 현재까지 총 198건, 868명에 대해 내사·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6명은 구속됐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48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대상자 신분은 전·현직 고위공직자가 4명, 국가공무원 48명, 지방자치단체장 11명, 지방공무원 109명 등이다. 국회의원은 5명, 지방의회의원은 40명이고 사건의 발단이 된 LH 직원은 45명이다.


특히 고위공직자가 기존에 알려진 전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2명에서 2명이 더 늘었다. 특수본 관계자는 "3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이라고 보면 된다"며 "누구인지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가 직접 수사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단서별로는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것이 21건, 정부합동조사단 등 타 기관의 수사의뢰가 13건, 경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해 수사하는 사건이 150건이다.

아울러 특수본은 기획부동산과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 관련 불법 사항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현재 이와 관련해 196건, 698명을 내사·수사 중이다. 그중 49명은 기획부동산 업체 운영 관련으로 추정된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몰수·추징보전도 이어지고 있다. 특수본은 현재 5건·70억원 상당에 대한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모두 인용된다면 부동산 투기 관련 몰수·추징보전이 인용된 금액은 31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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