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파고드는 가상화폐…바라만 보는 美

코인베이스 흥행에 세계 비트코인 ETF 승인 등 잇따라
'혁신 저해·시장 충격' 우려 포괄규제엔 조심스러운 입장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코인베이스의 상장 흥행으로 비트코인의 투자 확대와 제도권 편입 기대감이 커졌다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규제 당국의 가상화폐 규제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미국 당국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합법적인 거래 단위로 간주하지 않는 대신, 가상화폐를 ‘상품’에 대한 교환 수단으로서 다른 통화와 교환할 수 있는 일종의 교환 매개체로 보고 있다.

미국 재무부 산하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2013년 내놓은 가상화폐 규제 보고서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는 가상화폐라는 교환 수단을 거래하는 장소로서 이를 통해 비슷한 가치를 지닌 다른 통화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개업소"라고 설명했다.

가장 최근 있었던 규제 움직임은 지난 12월 FinCEN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의심거래 행위 보고를 의무화하고 가상화폐에 대해 3000달러가 넘는 모든 거래행위에 대해 신원 조회를 의무화한 조치다.

이처럼 개별적인 기관 단위로 규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가상화폐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규제 체계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규제 당국이 선뜻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수 없는 배경에는 바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와 혁신을 방해할 수 있는데다 이미 상당한 투자자들이 몰린 상황에서 규제 기조로의 전환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가상화폐에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른바 ‘크립토맘(가상화폐 어머니)’이라는 별명을 지닌 헤스터 피어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은 지난 7일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금지는 곧 인터넷 셧다운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트코인 규제는 이를 둘러싼 디지털 자산의 혁신까지 모두 잃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비트코인을 강경 규제할 지점을 넘어버렸다"고 말했다.

특히, 피어스 위원이 강조한 부분은 "가상화폐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상당히 축적됐다"며 강력한 규제 기조에 나서기 어려운 시점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유럽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된 이후 지난 2월 캐나다에서도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다.

이와 더불어 게리 겐슬러 신임 SEC 위원장의 비트코인 친화적 기조도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앞서 겐슬러 위원장은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국제경제학과에서 교수를 역임하며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 산업을 다룬 바 있다. 그가 SEC 위원장이 된 이후에도 가상화폐 친화적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피어스 위원은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의제는 가상화폐보다 기후변화 문제가 될 것"이라며 가상화폐 규제는 후순위 정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규제 당국은 단기적으로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에 나서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데 고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톰슨로이터의 토드 에렛 수석 규제담당분석가는 "불법 거래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규제 체계는 언젠가 등장할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시장에 참여한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아 규제 당국은 당분간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