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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태' 미묘한 시각差…윤 "검찰의 인사개입 사건" vs 박 "'공정' 문제 영향"

최종수정 2021.04.13 16:33 기사입력 2021.04.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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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전진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국가 범죄수사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검찰총장이 인사에 개입한, 부적절한 사건이었다."(윤호중 의원)


"검찰의 무리한 수사과정에 대해서는 저 또한 검찰청 앞에서 시위에 참여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기치로 세웠던 '공정' 문제에 대해선 국민과 당원에 큰 영향을 준 건 사실이다."(박완주 의원)

윤호중,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가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 참석,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윤호중,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가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 참석,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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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윤호중, 박완주 의원이 '조국사태'에 대한 평가를 놓고 미묘한 차이를 나타냈다.

친문세력의 핵심인 윤 의원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초점을 맞춰 '검찰총장의 부적절한 인사개입 사건'이라고만 언급한 반면 박 의원은 조 전 장관 가족의 '입시 특혜' 비판에도 시선을 확대해 문 정부가 내세웠던 '공정'의 가치가 훼손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조국사태가 이미 지난 총선을 통해 심판 받았다며 이번 선거 결과와는 선을 그었고, 박 의원은 보궐선거 패인이 하나의 이유 때문은 아니라면서도 조국사태를 금기시하는 문화는 옳지 못하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13일 민주당 원내대표후보자 토론회에서 두 의원은 조국사태를 놓고 의견차를 보였다. 이번 4·7 재보궐선거 패배 요인이 조국사태라는 의견이 있다는 사회자 질문에 대해 윤 의원은 "조 전 장관 문제는 국가 범죄수사 업무를 총괄해 책임지는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인사에 개입한 부적절한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그렇다고 조 전 장관의 모든 가족사와 일상사가 다 정의롭고 국민들이 보기에 반드시 공정했다고 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특혜 논란 등을 두고 이 같이 언급하면서도 조국사태를 검찰개혁과 연관지어 설명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썼다.

윤 의원은 "모든 사법제도는 국민 앞에 보다 평등하게 적용되도록 노력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조국사태는) 우리 사법제도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사건 중 하나였다"면서 "민주당은 그 당시에 많은 논란을 거듭한 끝에 대통령이 임명한 조 전 장관을 지키는데 노력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국민, 특히 2030 청년층의 비난도 샀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1년 반 이전에 진행이 됐던 사건"이라며 "지난해 총선을 통해서 충분히 국민들의 평가와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그 이후에 민주당은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과제를 하나 하나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더욱 더 자세를 가다듬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의 진단은 윤 의원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박 의원은 "이번 보궐선거 패인이 특정한 하나의 이유로 심판받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가족사이긴 하지만 문 정부가 기치로 내세웠던 공정 문제에 대해 국민과 당원에 큰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과도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 과정에 대해선 저도 검찰청 앞에 가서 시위에 참여했다"고 회고하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지만 '엄마카드·아빠카드'라는, 가장 예민한 '학력'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 또는 과도하다"는 부분을 보여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통해 극복은 됐지만, 젊은 층이 '공정' 문제에 대해선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1년 반 전 이야기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당내에서 평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아직 미묘하게,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있는 그대로를 냉철하게 평가하고 국민이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뭐가 사실이고 잘못됐는지를 정확히 성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사태 자체를 논하는 게 마치 금기를 넘는 것처럼 하는 당 문화는 옳지 않다"며 "혁신 과정에서도 논의를 충분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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