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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 중수청' 지도부 ?…특위 위원장·관련 법안 발의 등

최종수정 2021.04.13 14:17 기사입력 2021.04.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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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방안 이끌어와
송영길,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공동 발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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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와 원내대표 후보들 중 검찰 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했거나 관련 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들이 포함돼 주목된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 논란과 국민 피로감을 야기한 측면이 있으나 개혁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들도 나온다.


오는 16일 예정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윤호중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이자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친문 주류'로 불리는 4선 의원으로, 경쟁자인 박완주 의원(3선)에 비해 선출 횟수에서도 앞선다.

민주당은 검찰에 남겨놓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재보궐 선거를 앞둔 시점부터 드러난 논의는 보이지 않았다. 특위 내 검찰 출신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권을 계속 남겨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으나, 윤 의원이 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완전 폐지 방침으로 정리했다는 전언도 있었다. 윤 의원은 오는 6월까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수 차례 공언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12일 출마선언문에서는 검찰 개혁과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민생과 부패 방지 등을 강조했을 뿐이다. 다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개혁 관련 질문에 "좀 더 세심해야 되고, 국민들 공감대 속에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는 크게 이의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세부적인 개혁 법안은 원내에서만 판단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의원들 의견 수렴하고, 그 결과를 갖고 새로 구성되는 당대표 지도부와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위 차원의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은 거의 다 마련돼 있지만, 새로 구성되는 당대표와 지도부와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당 대표 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지난 2월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황 의원은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에 소속돼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수사총감'이라는 이름의 차관급으로 하고, 고등법원의 관할구역에 대응하는 지방수사청을 두도록 하는 등 내용의 법안이다.


송 의원은 검찰 개혁 과정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그는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 권력은 집권여당, 정부의 핵심적인 자리 아니냐"면서 "우리가 임명한 검찰총장이고, 우리가 임명한 법무부장관인데 왜 잘 관리를 못하고 정리를 못 했냐에 대한 비판이 큰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검찰개혁의 방향은 맞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낄 만큼 어떤 갈등의 모습, 이런 것은 문제였다고 보시는 것 같다"고 하자 "실질적 결과를 도출하는 능력 부족에 있었다고 본다"고 답했다.


당 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우원식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민생 개혁과 검찰 개혁을 이분법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검찰 개혁을 좀 더 강조하는 분도 민생 개혁을 뒤로 미루자고 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같이 해결해나가는 것이고, 준비되는 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대표 후보 예정자인 홍영표 의원 역시 전날 MBC라디오에서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 문제도 정말 국민들을 충분하게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또 부족하면 제가 조금 늦춰서 갈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도 "얼마나 국민들과 공감하면서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라고 본다.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포기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나가선 저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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