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與 민주유공자 예우법에 "부끄럽다…이러려고 민주화운동 했나"

與, '운동권 특혜' 논란 민주유공자예우 법안 결국 철회

김영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민주화 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법안에 대해 광주 민주화 운동 유공자인 김영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30일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오늘로 반납한다"고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나와 내 가족은 민주화운동 특별법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끄럽고 부끄럽다. 이러려고 민주화운동 했는가. 무엇을 이 이상 더 받는단 말인가"라며 "아주 그동안 한 줌 가오마저 거덜을 낸다. 제발 이 일에서 나와 내 가족의 이름을 빼달라"고 적었다.

이어 "민주화가 후퇴를 넘어 깡그리 무너진 지금,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자들이 벌이는 이 위선과 후안무치를 어찌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또 김 전 최고위원은 "나는 1977년부터 긴급조치로 20개월 투옥되고. 나와 아내는 광주 이후 투옥 수배 제적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지난 26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범여권 의원 73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유신 반대 투쟁, 6월 항쟁 등에 나섰던 운동권 인사들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자녀에게까지 교육, 취업, 의료, 대출 지원을 해주는 게 골자다.

설 의원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법률에 근거해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어, 그 외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에 대한 예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유신 반대 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해 민주사회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해당 법안을 두고 운동권 출신 의원들을 위한 '셀프 특혜 법안'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설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에 대한 논란 등을 고려해 국회 의안과에 철회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