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의 선거공약, 투기 조장"…정의당, 투기공화국 해체 전국 순회

30일, 정의당 투기공화국 해체 전국 순회 출정식
여영국 "양당 선거운동, 투기를 더욱 부추기는 내용"
강은미 "재보궐 선거는 '부동산 투기 심판 선거'"
심상정, 강력한 불로소득 환수대책 마련 요구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정의당이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를 위한 전국 순회에 돌입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들의 선거공약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하고 세습하는 악폐의 고리를 끊도록 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30일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국회 본청 앞에서 투기공화국해체 전국순회 출정식을 갖고 "기득권의 투기놀음에 분노하는 전국의 시민들을 만나 목소리를 모으고 투기 공화국의 오명을 씻을 계기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 대표는 "평범한 사람들의 분노는 투기를 한 LH 직원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다. 100%를 넘겼다는 주택보급률 이면에는 매년 늘어나는 다주택자와 여전히 집 없는 설움을 겪는 900만 국민이 대치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은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잔혹사'를 밟고 세운 '기득권의 나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벌이는 선거운동은 투기를 더욱 부추기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여 대표는 "'누가 어디에 어떤 부동산을 갖고 있다. 그래서 뽑으면 안 된다' 기득권 양당이 벌이는 선거운동"이라며 "주거정책을 아예 시장이라는 정글에 던지겠다고 한다. 층고 제한을 완화하거나 해제하고 세금도 깎아주는 등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한다. 무늬만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이고 내용은 각종 규제 완화인 정부의 2·4 주택공급대책보다 오히려 투기를 더욱 부추기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투기꾼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마당에 무주택 서민의 공공임대주택은 들어설 공간이 없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이 기득권의 투기를 약속하는 사이에 서울의 집값은 요동치고 있고, 집 없는 서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 대표는 "거대양당의 선거공약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데 그들이 뱉는 '투기근절'이라는 말이 온전히 들리나"라고 반문하면서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10년 가까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왜 아직도 국회의원이 특혜와 청탁에 연루되어 상임위를 사보임하는 일이 반복되는지,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부당한 방법으로 사익을 편취하려 한 의혹이 나오는지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답하고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오는 4·7 재보궐 선거는 '부동산 투기 심판 선거'나 다름이 없다"면서 "정책이 실종되고, 민생이 실종됐다. 부동산 투기의 난투장이 되어버린 선거에서 출마 후보들 역시 의혹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참담하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보궐 선거를 기회로 공직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부수고, 땀의 정의가 땅의 불의를 이기는 정의롭고 당당한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 특위위원장을 맡은 심상정 의원은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를 위한 근본적인 세 가지 조치가 이뤄져야한다면서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청와대 참모와 고위공직자들의 나태한 도덕적 기준부터 발본 점검되어야한다고 했다.

심 의원은 "국회의원과 모든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관련 공직자가 1가구 1주택 원칙을 지키고 부동산 신탁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도 이번에 반드시 제정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력한 불로소득 환수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심 의원은 "특히 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는 손도 못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토지 공개념에 입각해 종부세 인상, 토초세 부활 등 토지불로소득을 과감히 환수하는 조세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공공택지로 조성된 곳은 오로지 공동주택으로 공급해서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심대책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3기 신도시부터 이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에는 정의당-시민사회 합동 '공직자 투기근절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국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도 열렸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