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금소처장 "공·민영간 정보 공유, 보험금 누수 감축에 효과"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 출범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공·민영간에 정보 공유가 확대된다면 이중청구나 허위청구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

25일 금융감독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기 공동 대응을 위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한 가운데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금소처장)은 인삿말에서 "공·민영 보험간 협력 관계를 다지는 이 자리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보험사기의 근절은 물론, 나아가 국민 모두의 공·사 사회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금소처장은 "금감원이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와 보험사기분석시스템(IFAS)의 고도화,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종사자에 대한 행정조치 등을 통해 2019년 8800억원이 넘는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성과를 냈지만,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추산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막대한 규모의 보험사기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수법 또한 날로 지능화되고 조직화돼 적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과다한 의료이용 및 과잉진료 등으로 대다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의료영역에서 위법사항이나 불합리한 문제들이 조직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건의료차원에서도 엄정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금소처장은 무엇보다 절실한 것이 바로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라고 했다. 그는 "공·민영간에 정보 공유가 확대된다면, 이중청구나 허위청구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각 기관이 축적한 보험사기 조사기법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적극 가동한다면 보험사기 예방과 적발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유관기관간 공동조사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공동조사가 가능한 테마를 지속 발굴해 유기적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방안 또한, 폭 넓게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금감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기 공동 대응을 위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했다. 양 기관은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민영보험과 건강보험이 연계된 대규모 보험사기 등 공동조사키로 했다. 특히 민영보험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허위·이중청구에 대해 기획조사 및 상시조사를 추진한다. 보험사기 조사 관련 각 기관이 보유한 조사기법 및 교육정보 등을 공유해 조사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공동조사 가능 테마를 발굴·조사하고 혐의점을 분석한 후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