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압박에 밀착·결속하는 북중…‘비핵화’ 해법은 저멀리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對)중, 대북 정책 노선이 ‘압박과 제재’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북·중이 상호 결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히 미·중 갈등 고조는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이 작용할 공간을 사라지게 하는 효과가 있어, 비핵화 해법 마련이 더욱 요원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23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구두 친서를 보내 노동당 제 8차대회 정형(실태)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친서에서 "조선반도(한반도) 정세와 국제관계 상황을 진지하게 연구·분석한 것에 기초, 국방력 강화와 북남관계·조미(북미)관계와 관련한 정책적 입장을 토의·결정한 것"을 통보했으며, "적대세력들의 전방위적 도전과 방해 책동에 대처해 조중(북중) 두 당, 두 나라가 단결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중국 공산당과 인민이 시 주석 영도 밑에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적대세력들의 비방과 압박 속에서도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시 주석도 "조선반도의 평화안정을 수호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위해 새로운 적극적인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역시 구두 친서로 화답했다. 시 주석은 이어 "새로운 형세 하에서 조선 동지들과 손잡고 노력함으로써 중조(북중)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고 두 나라 사회주의 위업이 새 성과를 거두도록 추동하며, 두 나라 인민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을 마련해 줄 용의가 있다"며 대북 경제 지원 의사도 밝혔다.
북·중 정상 간 친서 교환과 협력 강화, 경제지원 의사 표명 등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한일 순방과 미·중 고위급 회담 개최 이후 나온 것이라 여러 해석을 낳을 수 있다. 한일 순방에서 미 측은 한·미·일 동맹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어진 미·중 회담은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냉랭한 분위기 속에 개최됐다.
북·중의 결속 강화와 함께 눈여겨볼 부분은 러시아의 움직임이다. 중·러 양국 역시 미국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면서 북·중·러와 한·미·일이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가 재차 굳어지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 때리기에 집중하면서 북한 비핵화 실마리도 더욱 찾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에 있어 북한 문제가 더 이상은 ‘최우선’이 아닌 데다,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 중국의 비핵화 협조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 이후 친서를 주고받은 것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한·미·일이 아닌 북·중이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며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상황에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구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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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도 "‘반미 네트워크 블록’ 형성으로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비핵화 해법도 더 얻기 어려워졌다"며 "미국이 4월 대북정책 리뷰를 내놓을 때까지는 일단 지켜봐야겠지만, 미국으로서는 중국 문제가 제일 최우선이고 그 다음이 이란 그 다음 정도가 북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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