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일자리 공약 "급조하거나 재탕하거나…民官 역할 고민이 부족"

4·7 재보궐선거 3대 공약 집중분석 - ①부동산 ▶일자리 ③코로나 지원
경제 전문가 5인의 평가

朴, 대출·창업자금 지원 청년실업 해결 도움 안돼…모태펀드는 실현 가능성
吳, 민관 역할 방향 확실 전 시장과 차별화했지만…기업들 유치 고민 부족
安, 창업 생태계 조성 국내기업도 떠나는 현실 …인센티브·인프라 등 필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전진영 기자, 박준이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들이 내놓은 일자리 공약을 경제 전문가 5인이 분석해본 결과 각 공약 간 장단점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다. 세부적인 이행 계획이나 재원 마련 대책이 빠진 게 특히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 산업 활성화 대책 등 근본적 해법보다는 관 주도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들도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지 의문부호를 남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급조한 공약’처럼… 세 후보 모두 구체성 결여=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들이 내놓은 일자리 창출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히 부정적 평가부터 내놓았다. 황수성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몇조 원 들여 축구장을 잘 만드는 것보다는 축구선수를 키워야 한다"면서 "건물만 짓는다면 재원만 축낸다"고 지적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세 후보 모두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부족하다"고 했다.

각 후보의 공약을 들여다보면 긍정·부정 평가가 엇갈리는 경우도 많다. 박 후보의 경우 특히 ‘기존 정책과 차이가 없다’는 비판적 분석이 주로 제기됐다. 박 후보는 19~29세 청년에게 5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 준 뒤 30~40세까지 갚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출발자산 공약’과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5000억원을 출자한 뒤 민간 투자를 받아 모두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구성해 창업에 활용하는 내용 등이 대표적 일자리 공약이다. 이를 분석한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 부문 재정 지원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서울시장 후보라기보다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느낌이 난다. 돈만 퍼부으면 된다는 것인데 청년실업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전임 중기부 장관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금 살포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청년들이 안다"면서 "이 돈으로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도 "일시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서울시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 대책이 안 된다"고 했다. 다만 정 교수는 "모태펀드의 경우 내용만 잘 갖춘다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관(官)과 민(民) 역할에 대한 고민도 부족= 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의 역할 분담에 대한 각 후보들의 인식도 집중해 살펴봤다. 이 부분에 있어 오 후보의 공약은 타 후보들의 것에 비해 방향이 잘 잡힌 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태기 교수는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시는 직업훈련과 고용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에 맞춰져있는데, 이는 고 박원순 전 시장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정책과는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봤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세 후보 가운데 가장 현실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성 교수는 "민간 부문에 대한 강조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업들을) 끌어들일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인 만큼 어떤 유인을 제공해 기업을 끌어들이고 유치할 것인지 전략 마련도 필요하다. 이에 대해 성 교수는 "이런 회사를 유치하려 한다고 말하려면 뭐가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교수는 "민간의 역량을 가져다 쓰는 것은 괜찮지만 창업 등 사업에서는 국가가 민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도해야 한다"면서 "민간에 이를 맡기는 주객전도의 방식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가 제시한 융합경제혁신지구와 창업지원센터 등 창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김태기 교수가 "창업시티를 조성한다고 청년창업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으며 "해외 기업 유치는 고사하고 국내 기업도 떠나가는 한국의 현실을 모르고 내놓은 공약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서울을 사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는 방향은 좋지만, ‘어떻게’에 대한 답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도 "개발 사업을 통해 일자리가 생길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효과를 내려면 인센티브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