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훈련 마무리… 전작권 전환 검증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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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지난 8일부터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이 18일 종료되지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작업은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날 "한미는 지난 8일부터 1, 2부로 진행한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이날 오후 마무리 지을 예정이며 내일 훈련 결과에 대한 사후강평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올해 전반기 훈련을 통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검증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야외 기동훈련을 하지 않는 등 검증작업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또 올해 전반기 훈련에서 우리 측 인원은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 내 지휘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 인원이 한미훈련 때마다 사용하던 수도방위사령부 내 B1 벙커로 이동하지 않는 것은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시상황을 가정한 최적의 장소에서 훈련을 하지 않게 된 것이라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미는 전날 국방장관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은 전반기 훈련에 대해 "성공적으로 원만하게 잘 이뤄진 것으로 직접 평가했다"고 밝혔지만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작업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을 강조한 것은 앞으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측은 ‘전작권 전환 가속화’란 표현을 회담 보도자료에 담길 희망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하반기 연합훈련에 전작권 전환 검증계획이 있는지 여부도 언급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 검증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전작권 전환 작업의 추가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