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회담의제… 이견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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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미국 국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17일 한국을 11년 만에 동시 방문하면서 우리 외교·안보 수장과 어떤 의제를 논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정부 관계자는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와 한미일 협력,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주요 현안에서 긴밀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 외교장관회담은 바이든 시대 첫 대면 인만큼 한미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국제 협력 등 다양한 이슈가 회담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미 국방장관회담은 외교장관회담과 달리 이견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북한 동향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겠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 등에서는 이견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날 국방장관회담은 철저히 비공개로 이뤄진다. 의제를 포함한 회의내용은 외부에 일체 공개되지 않는다. 그만큼 민감한 사항이라는 의미다. 미국 역사상 첫 흑인 국방 수장인 오스틴 장관이 비공개를 적극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의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미는 2014년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관리를 골자로 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미국은 한국 측이 조건을 완전히 충족했을 때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시기를 확정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외에 한·미·일 안보협력 방안에도 이견이 생길 수 있다. 미측은 한·일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 미국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중국 견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미측은 한미일 연합훈련 강화 및 한일 군사교류 필요성을 언급할 가능성도 크지만 우리 국방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서울 국방부 장관은 16일 국회 국방위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일환으로 미국에서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 참여를 요구했을 때 국방부 입장은 무엇이냐’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 질의에 "미국으로부터 공식 제안이 없었다. 그런 제의를 할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

18일 오전에는 외교부 청사에서 양국 외교·국방 장관이 참석하는 ‘2+2’ 회의를 하며 이 계기에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최근 최종 타결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가서명식을 할 예정이다. 한미 양측은 2+2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생중계로 기자회견도 한다.

미 국무·국방 두 장관은 18일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다. 이후 블링컨 장관은 청년지도자 및 언론과 화상 간담회를 하고, 오스틴 장관은 서욱 장관과 함께 현충원을 참배한다. 블링컨 장관은 18일 저녁, 오스틴 장관은 19일 오전 한국에서 출발할 계획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