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자격등급 올리려고… 졸업증명서 위조한 60대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건설기술 자격등급을 올리려고 고등학교에 존재하지도 않는 과를 표기해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중 '학과'명을 변조한 다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협회에서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즉시 변조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경남 남해의 한 산업고등학교 졸업증명서의 학과명을 '상업'에서 '건축'으로 위조하고 이를 해당 협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협회는 졸업증명서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냈고, 학교로부터 '건축과'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건설 관련 학과를 졸업한 경우, 비관련 학과보다 높은 등급의 건설기술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일정한 학력과 경력이 있으면 검정 없이도 기술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건설기술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