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LH투기 예비역 군인도 관여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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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군까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현재 LH에 전문위원으로 취업한 예비역은 총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역 준장출신인 A씨는 현역시절 군내 건축과 토지를 관할하는 국방부 시설본부장 직무 대리를 맡았으며 주한미군이전사업단에서는 사업관리부장을 역임했다. 주한미군이전사업단은 여의도 면적의 5배인 1467만7000㎡(444만평)에 달하는 기지 건설을 주도하는 곳이다.

군내 시설공사를 담당하는 공병병과 출신인 예비역 대령 B씨는 육사출신으로 정보사령부 군수처장을 마치고 LH에 취업했다. 또 다른 공병출신인 예비역 중령은 기무사 출신이다.

정부합동특별수사단은 최근 LH와 군과의 커넥션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인 것을 알려졌다. 공공택지에 포함된 군부지를 수용하고 보상하는 협의 과정에서 개입했을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서울권 5곳을 주택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곳은 모두 군부지와 군사시설이 포함됐다. 남태령 군관사(서울 남현동), 수도방위사령부 부지(서울 본동), 위례 군부지(성남 창곡동), 서울지방병무청(서울 신길동)이다.

지난 2018년에는 이런 점을 노려 군 출신 인사가 개발정보를 유포해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앞서 LH가 전문위원으로 채용한 영관급 퇴역군인 D씨는 LH의 ‘고양권 동남권 개발계획서’를 부동산 개발업체에 넘겨 논란이 일었다. 해당 문건은 당시 정부가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검토한 고양 원흥지구의 입지 정보 등이 담겼다. D씨는 LH 관계자에게 보고서를 건네받아 도면을 촬영해 개발업체에 넘겼다. D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LH는 자문도 하지 않는 예비역 중장 출신에게 군 시설 이전 자문료를 지급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기도 했다. 지난 2013년 LH위례사업본부는 예비역 중장 출신에게 군 시설 이전 자문 명목으로 2010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월 750만원씩 총 1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실제 자문 실적은 단 한건도 없었다.

또 신도시계획처는 국방부 과장 출신을 자문위원으로 선정해 2008년 2월부터 지금까지 월580만원씩 총 2억4000만원을 지급했다. 이 역시 단 한건의 자문실적도 없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