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원 아니다" 이통3사, 휴대폰 할부수수료 담합 조사에 반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휴대전화 할부수수료 담합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10년 이상 시중 금리가 꾸준히 낮아진 데 반해 휴대전화 할부수수료는 계속 5%대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다만 이통사들은 은행 대출금리와 단순 비교할 수 없고 제도 운영비용을 감안하면 수익원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주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지난달 국회에서 이통3사가 단말기 할부 금리를 연 5.9%로 유지하고 있는 것에 담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년 전 이통사 단말기 할부 금리 도입 당시 금리가 5.9%였는데 지금도 5.9%"라며 "이 기간 기준금리는 3.25%에서 0.5%로 떨어졌고 시중 대출금리도 크게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공정위 조사와 별도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와 할부수수료 인하를 협의 중이다.

단말기 할부수수료는 SK텔레콤이 2009년 연 5.9% 이자로 먼저 도입했다. 이후 LG유플러스가 2012년부터 같은 이자를 적용했다. KT는 2012년 연 5.7%에서 2015년 연 6.1%로 올렸다가 2017년 연 5.9%로 조정했다.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이통사들은 담합 의혹에 억울함을 호소한다. 할부 금리 차이가 날 경우 일부 통신사만 요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같은 수준으로 조정된 것일 뿐이란 설명이다. 수수료율이 높다는 지적에도 보증보험료, 유동화비용, 전산연동비용, 관리운영비용 등이 포함돼 은행 대출금리와 단순히 비교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사로부터 고가의 단말기를 다량으로 매입해 소비자들에게는 분할 구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할부 금리 부과가 불가피하다"며 "무담보, 무신용 대출이라 보증보험료까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통상 휴대전화 단말기 매입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할부채권 금융이자가 평균 3.1%가, 보증보험료로 할부금의 3%상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도 "실제 발생하는 비용 대비 오히려 낮은 수수료율"이라며 "신용카드 장기 할부 구매 등과 비교해서도 현저히 낮다"고 반박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