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검사 투입" 여야 한 목소리…무게 실리는 '검사 합동수사'

'6대 범죄' 아니라 검사 배제한다는 논리 힘빠져
여당에서도 "합동특별수사본부에 검사 파견해야"

野 "검찰 수사에 이어 감사원도 나서야…변창흠 장관은 사퇴·해임"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이현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태에서 검찰이 배제된 것과 관련해 여론 불신이 커지자 여당 내 기류도 바뀌고 있다. 기존까지만해도 LH사태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의 업무인 '6대 범죄'에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맡는 것이 맞다고 주장해왔지만, 사안이 오는 4월 선거에 영향을 줄 정도로 일파만파 커지는데다 조사주체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나오면서 검사 투입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모양새다. 야당은 검찰 수사는 물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퇴까지 요구하는 등 맹공세를 펼치고 있다.

여당 내에서 일찌감치 검찰 수사를 주장했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통화에서 "현재 분위기를 볼 때 결국 검찰을 포함한 합동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민적 분노가 매우 큰 상황에서, LH 사태는 6대 범죄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할 건은 아니라는 논리는 말이 안된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4·7 재보궐선거 전까지는 이번 사안을 털고 가야한다면서 "기간이 짧기는 하지만 선거 후까지 끄는 것보다는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토지에 10일 묘목이 심어져 있다./시흥=김현민 기자 kimhyun81@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지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쥐를 잡는 데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가릴 것이 없다"면서 LH사태 합동특별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검찰을 배제해야한다는 것도 매우 기계적이고 맹목적인 논리"라면서 "필요하다면 능력있는 검사를 차출해 합동수사본부에 파견 형식으로 수사에 참여시키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LH사태가 검찰 수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화된 범죄의 유형은 시행령에 규정돼있다. 그 시행령도 한정적이고 열거적인 차원은 아니고, 일시적 차원"이라며 "법률에 따르면 지금의 LH 부동산 투기 의혹은 부패 사건이기도 경제 사건이기도 하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검찰도 1차적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피력했다.

진성준 의원도 전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합동수사단이 검사 인력을 파견 받아 전문적인 검사 인력이 수사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며 변 장관을 향해 "국무총리께 건의하시라"고 주문했다.

야당 내에서는 검찰 수사 뿐만 아니라 감사원도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하며, 변 장관은 사퇴 혹은 해임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정부 내에서는 감사원이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하고, 수사도 지금 국수본이나 합동수사본부에서 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에 관해서 조사를 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관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돼서 검찰은 수사권이 없다 이럴 것이 아니라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말씀처럼 검찰이 무슨 지원해라, 수사의 지원이 어디 있느냐. 사건이 불거진 지 일주일이 됐는데 뒤늦게 압수수색에 착수하는 바람에 벌써 수사 보여주기식이고 실패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변 장관은 사퇴하든지 해임해야 하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권이 자랑스럽게 세운 검찰개혁이란 탑이 사실상 투기와의 전쟁을 앞두고 최악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검찰개혁으로 검찰은 부패·경제·공무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 특히 공직자는 4급 이상, 뇌물은 3000만원 이상으로 수사범위가 한정됐다"며 "그래서 검찰이 이번에 투기사범을 다루지 못한다는 논리인데, 그렇다면 4급 미만, 뇌물 3000만원 미만은 이미 면죄부를 받은 것인가"라고 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변창흠 장관의 파면 없이 전수조사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장 의원은 "투기사건에 대한 풍부한 수사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검찰을 놔 두고 경찰이 수사를 한다니, 국가의 공적 자산을 왜 낭비하냐"고 질타하면서 "즉각 검찰이 수사를 주도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