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절감 대책은…기초학력 전담교사·온라인튜터·AI 문제추천

기존 등교수업 확대 대책과 중복
기간제 교원 투입해 협력수업 지원
EBS 온클 연계 맞춤형 문제 추천
수능 난이도 유지·대입전형 단순화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기초학력 전담교사와 온라인튜터, AI 기반 개인맞춤형 학습 환경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9일 교육부는 사교육비 조사 결과와 함께 대응 방안으로 ▲기초학력 및 자기주도학습 지원강화 ▲고등학생 학습보충·심화 요구 대응 ▲입시제도 안정적 운영 ▲교육격차 해소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1~3학년 과밀학급 위한 기간제 교원 2000명을 배치해 협력수업 지원을 강화하고 기초학력 집중지도 교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초등 4~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튜터를 도입해 5월부터 기초학력 학습 지도·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문항을 자료로 활용하는 온라인 학습 콘텐츠 '배이스캠프'도 확대한다.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해 초등학생이 영어나 수학, 독서 등의 과목을 자기주도로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도 제공한다.

고등학교 교과학습과 학습보충·심화 수요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고교생 대상 학습 컨설팅과 맞춤형 책임 지도 등으로 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전체 고교의 60%에 해당하는 고교학점제 연구·선도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맞춤형 학습 지도를 제공해 최소 학업 성취 수준 도달을 위해 책임지도를 강화한다.

EBS 교육자료를 활용한 학습지원도 강화한다. 수능 관련 교재는 수준별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습관리서비스와 연계해 학교교육을 보완한다. 고교 주요과목은 AI 활용 학습진단 시스템을 고도화해 오는 9월부터 EBS 온라인클래스와 연계해 수준별 맞춤형 문제를 추천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력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원격 수업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실시간 쌍방향 소통 수업을 확대하고 수업 불참 학생에게 당일 대체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업 피드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고등학교 입학 이후 늘어나는 사교육비 부담은 결국 입시와 직결된다. 소득으로 인한 교육 양극화를 줄이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다.

학생부와 수능 위주로 대입전형을 단순화해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논술·특기자전형 감축을 유도하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자체 검증 강화 기반도 마련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기재 금지어 목록 추가, 학생별 서술형 항목 내 기재 위반 의심 사례 검출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한다.

수능 난이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대학별 고사에서 선행문제 출제 금지를 위반한 경우 위반한 횟수에 따른 가중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사회배려대상자 선발을 의무화하는 '사회통합 전형' 법제화를 추진한다. EBS 무상교재 지원 대상자를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한다.

사교육 기관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학원비 변동 모니터링을 반기별 1회 추진하고 고액 입시 학원·과외 대상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학교 등 미인가 교육시설의 불법·편법 운영에 대한 점검도 추진하고, 법령 위반 정도에 따라 고발 등 법적 조처를 검토하기로 했다.

기초학력 저하 대응책과 고등학생 학습 지원책 중 상당수가 올해 학사운영계획에 포함된 대책들로 사교육비 절감에 특화된 정책보다는 기존 교육부 정책들을 나열했다는 기시감을 준다.

홍기석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내년 사교육비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교육정책을 일괄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형태로 정책을 운영하면서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이 사교육을 안정적으로 가는 방향일 것"이라며 "사교육비 중에서도 학부모 부담 가중시키는 학원비가 과다하게 상승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도·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총은 "비대면 수업에 더해 사교육도 참여하지 못한 저소득층은 공교육, 사교육 모두에서 소외되는 등 교육 빈익빈부익부가 더 심화된 것으로 우려된다"며 "도입 여부조차 불투명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기간제교사, 온라인튜터 같은 땜질식 인력수급 등 실효성 없는 대책만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사교육비 지출 총액이 9.3조원으로 전년 대비 11.8% 감소했다. 사교육 참여비율은 7.9%, 주당 참여시간은 1.2시간 줄어든 5.3시간을 기록했다. 학교급별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22.1만원 ▲중학교 32.8만원 ▲고등학교 38.8만원이었다. 초등학교는 23.7%, 중학교는 3.4% 감소했지만 고등학교는 5.9% 증가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