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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LH 땅투기 조사 박근혜 정부로 확대…野 "물타기란 말도 입 아파"

최종수정 2021.03.09 08:20 기사입력 2021.03.0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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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토지거래 조사 박근혜 정부로까지 확대
野 "궁지에 몰릴 때마다 옛일 떠올리는 文 정권 안쓰러워"

[종합] LH 땅투기 조사 박근혜 정부로 확대…野 "물타기란 말도 입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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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조사 범위를 박근혜 정부 때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은 이를 '물타기'로 규정하고 공세에 나섰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8일 구두논평을 통해 "물타기란 말을 쓰기도 입이 아플 지경"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드디어 전 정권 이야기를 꺼냈다. 왜 아직 이 이야기가 안 나오나 했다"고 비꼬았다.

이어 "이왕 하는 김에 정해놓은 기한 없이 모든 정권에 소급해 철저히 발본색원하길 바란다"며 "궁지에 몰릴 때마다, 옛일을 떠올리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안쓰러울 따름이다. 그렇게 자신이 없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합동조사단장을 맡은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한) 2018년 12월로부터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의 거래내역을 검증하고 있다"고 했다. 2013년 12월은 박근혜 정부 때로, 이번 'LH 사태' 조사 대상에 현 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까지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으로 행인들이 지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으로 행인들이 지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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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차장은 "신도시 지구 지정 전부터도 (땅 투기) 검토가 이뤄졌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2013년 12월부터 거래내역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도 앞서 '예상했던 반응'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정부 발표가 있기 2일 전인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LH 건의 결말을 나는 이렇게 예측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이런 일 있었다'"라며 "사람은 다급할 때는 가장 익숙한 무기를 잡게 돼 있다"고 예측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이명박근혜' 사랑을 멈출 일은 없다"며 "원숭이들이 줄지어서 사지로 들어가네"라고 비판했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설치와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설치와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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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에는 검찰과 감사원이 배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과거 1·2기 신도시 개발 부동산 투기 사건 수사는 검찰이 주도한 바 있다.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수사를 성공하고 싶으면 수사해 본 기관에 맡기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모든 수사가 그렇듯 수사는 경험이 중요하다"며 "수사권 조정을 핑계로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을 부동산 투기 수사에서 제외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하면 권력자의 비리는 쫓기 힘들게 된다"며 "우리는 점점 불공정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다. 청년들이 더 이상 불행배틀이라는 자포자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부동산 투기 수사는 꼭 검찰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검찰은 수사 노하우 및 기법 공유, 수사 방향을 잡기 위한 논의 등에서 경찰과 보다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는 검찰이 수사를 직접 지휘하라거나, 별도의 자체 수사를 하라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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