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본 대지진 10년] "원전, 기후변화대응에 필수…미래 전력자원 활용을"

선진국 원전 줄일때 中·러시아 늘려…中에 주도권 뺏길수도
투명한 정책 가능 민주주의 국가서 관리감독 체계 유지해야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오는 11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10년째가 되는 날을 앞두고 원자력 산업의 향방에 대해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로부터 제언의 목소리가 쏟아져나오고 있다.

이들의 대체적인 분석은 원전은 기후변화에 맞설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절대로 폐기되서는 안 될 미래의 전력 자원이라는 것이다. 후쿠시마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탈원전을 해야하는 것이 아닌 원전을 안전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재강조한다는 해석이다.

"후쿠시마 사태의 교훈"

이코노미스트지는 지난 6일(현지시간) ‘후쿠시마 사태의 교훈’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원전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무기로서 폐기될 것이 아니라 제대로 활용되어야 할 자원"이라고 분석했다. ‘2050년 탄소제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수라는 얘기다. 경제전문매체 배런스도 "후쿠시마 사태는 오히려 청정 에너지 활용의 중요성을 재강조한 계기가 됐다"며 "풍력, 해양 발전 등 간헐적인 전력 공급만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는 365일 저렴한 전력을 제공하는 원자력을 절대로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은 후쿠시마 사태의 원인이 원전기술 자체가 아닌 이를 감독하는 관리 체계의 인적 오류에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대재앙의 진상’의 저자 요이치 후나바시는 지난 5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와의 간담회에서 "후쿠시마 사태의 최대 문제점은 일본 정부 스스로 자신들의 원전 관리체계를 과신해서 발생한 안전 불감증"이라며 "후쿠시마 원전의 멜트다운은 곧 정부 감독체계의 멜트다운을 의미했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제1발전소의 전경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주요 선진국들이 원전 폐기 정책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과학전문매체 네이처는 "원전 건설과 운용 과정에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른바 ‘기술의 민주화’를 해법으로 내세웠다.

그동안 각국 정부들이 원전 산업에 대한 대중들의 부정적 인식을 간과했고 이는 다시 불신을 낳는 악순환을 야기했기에 대중들이 직접 원전 운용 의사결정에 참여해 반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미다.

中에 원전 주도권 내줄 수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전국인민대표회의 4차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과 대만 등에서 탈원전 강공 드라이브를 추진하게 되면서 중국이 원전 산업의 파이를 잠식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중국이 최소 22세기까지 원전을 가동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탈원전을 강행하면 중국에 산업 주도권을 내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블룸버그통신 역시 "2030년 이전까지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원전 전력량 기준 세계 최대 원전 국가가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원전 산업을 독점하게 된다면 원전에 대한 규제감독도 느슨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 외신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즉, 투명한 정책 집행이 가능한 서양세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원전을 개발하고 관리감독하는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030년 원전절벽"…日도 원전 정책 재검토 목소리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후쿠시마 사태를 겪은 일본도 조심스럽게 원전 정책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총리가 취임하며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0’로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일본 내 전력생산 총 발전량 중 원자력 비율을 2030년까지 20~22%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7일 "지난 10년동안 원전 기술·기능 전승의 기회를 잃어버리면서 2030년에는 숙련된 인력 대부분이 현장을 떠날 것"이라며 ‘2030년 원전 절벽’의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탈원전을 찬성하는 입장이 압도적이다. 7일 교도통신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총 76%가 탈원전 정책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후쿠시마 사태 후 지금까지 일본내 총 57개 원자로 중 24개는 영구 폐쇄되고 33개만이 가동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33개 원자로 중 16개는 현재 재가동을 위한 심사 단계가 진행중이다. 또 후쿠시마 사태 후 대피한 15만4000명 중 최소 3만6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아직도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