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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LH 사태 일제히 비판…“'LH 투기방지법' 3월 국회 처리”

최종수정 2021.03.08 10:09 기사입력 2021.03.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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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가·차명 거래도 강제수사”
김태년 “LH 투기방지법 3월 국회 처리”
박영선 “서울시장 되면 부동산 투기 경찰 단속”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논란을 일제히 비판하면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3월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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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가장 강력하게 응징하고, 가장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최단 시일 내 수립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의 명의를 이용한 투기에 대해서도 엄벌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차명 거래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같은 공직자 투기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금융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이익을 환수하겠다”며 “투기이익에 대해 3~5배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문진석 의원이 지난 5일 발의했고, 박상혁 의원도 오늘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환수, 투기 공직자의 취업 및 인허가 취득 제한을 포함한 처벌 강화 등 이른바 ‘LH 투기방지법’을 3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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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는 “불법으로 얻은 이익은 남김없이 환수하고 몰수해야 한다”며 서울시장이 되면 경찰을 통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향후 자치경찰을 투입해 내부정보나 부당한 정보, 즉 공직을 이용한 서울시 전역의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고 단속하도록 하겠다”면서 “투기세력이 발을 붙이지 못하는 서울이 되도록 대전환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청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겠다”며 “시민이 참여하는 감시기구를 만들어 상시 모니터링 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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