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민주평통 부의장 " 美, 北과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해야"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미국은 중국에게 북한을 절대 빼앗기지 말라."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패권 다툼속에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 내놓은 조언이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가 24일 서울 중구 민주평통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정 부의장은 최근 아시아경제 필진인 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와 가진 대담에서 이같이 말하며 "미국은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협상을 시작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장관을 두차례 역임한 정 부의장은 외교문제 있어 ‘한반도 현인(賢人)’으로 불린다.

그는 미국이 중국의 한반도 전략을 역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삼국지에 ‘장계취계(將計就計)’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상대의 계략을 미리 알아채고 역이용해야 한다는 말"이라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으로 미 대사관이 평양에 들어선다면, 미국의 동북아 헤게모니는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부의장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외교 노선에서 미국 라인을 제외하고 중국 라인을 부상시킨 점에도 주목했다. 이를 두고 정 부의장은 "북한 입장에서 미국통들은 소용없다는 메시지로, 최근 몇 년간 북미관계에서 북한의 미국에 대한 협상 기대치가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북·중관계 발전을 통해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신호"라고 진단했다.

북한은 1월 노동당 당대회, 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정치국원·정치국 후보위원에서 미국통들을 제외시킨 바 있다. 대신 강경파 대남통인 리선권 외무상을 당 정치국 위원에, 중국통인 김성남을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출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가 24일 서울 중구 민주평통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정 부의장은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미국이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때 (우리 정부로부터) 소외감을 느낀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2018년11월부터 한미 워킹그룹을 통한 미국의 통제로 답보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문재인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재가동 되기 위해서는 미국이 관건이라는 얘기다.

정 부의장은 올해 한미연합훈련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 부의장은 전시작전권 환수 협상 타결 협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이 대중 견제정책을 추진하면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전에 없던 기준인 완전운용능력(FOC)이라는 것을 조건을 내걸고 전작권 환수를 끌고 있는데 제법 오래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올해 연합훈련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 부의장은 한국 국격에 맞게 외교정책 방향도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도랑 속의 소가 이쪽 둑의 풀도 뜯어먹고 저쪽 둑의 풀도 먹어가면서 살을 찌우는 것처럼, 우리도 미·중 사이에서 그와 같은 외교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미국과 관계에서 외교적 거리두기(Diplomatic Distancing)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쿼드 플러스 참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럴 경우 중국의 경제제재가 우려되는 만큼, 미국의 요구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