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다음주부터 연합훈련… 검증 또 연기되나

한미가 5일부터 연합군사훈련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015년 12월 경기도 연천군 한탄강에서 열린 한미연합 도하작전 훈련에서 미2사단 M1A2 SEP 전차가 부교를 건너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이달 열리는 한미연합훈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축소시행되면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사실상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8일부터 12일까지 1부를, 13일부터 18일까지 2부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로 진행된다. 북한의 도발을 가정해 한미 연합군의 대응 절차를 연습하는 등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서 해외주둔 미국병력들이 국내에 들어오기 힘들어졌다. 당초 계획대로 이번 훈련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의 핵심인 미래연합군사령부 FOC 검증이 힘들어진다는 의미다. 미국 병력들이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면서 훈련규모와 내용도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와 기간이 축소됨에 따라 이번 훈련에서 우리 측 인원은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 내 지휘소를 이용할 방침이다. 합동참모본부 인원이 한미훈련때 마다 사용하던 수도방위사령부 내 B1 벙커로 이동하지 않는 것은 훈련기간 중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조치다. 그러나 전시상황을 가정한 최적의 장소에서 훈련을 하지 않게 된 것이라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도 문제다. 만약 오는 8월께 시행될 하반기 지휘소훈련 때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 FOC 검증은 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우리 측은 올해 FOC 검증이 끝난다면 ‘전작권 전환 시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 가급적 정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강하게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FOC 검증보다는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상시전투태세) 및 연합대비태세 점검에 주력하자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 시점을 ‘임기 내인 2022년’으로 공약했다가 ‘조기 추진’으로 수정했으나, 가급적 임기 내에 ‘전환 시기’를 도출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이번 연합훈련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시행된다. 북미 관계 등 한반도 안보 정세에 영향을 미칠 가늠자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 남북관계 회복 등을 위해 연합훈련을 미루자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8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남측 태도에 따라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서 연합훈련 중단 등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동안 연합훈련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북한이 이번 훈련 기간 반발의 강도를 높일지 주목된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