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달러 지원대상 축소…바이든 경기부양책 상원 통과 가능성 높아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미지 출처= 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미국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민주당 상원이 당내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새로운 조율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민주당 상원은 1400달러를 지원하는 가계 대상 범위를 줄이기로 했고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민주당 상원 의원 중 가장 보수적이라는 조 맨친 상원의원도 지지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26일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부양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원안에 포함된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 등을 두고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맨친 상원의원 등이 반대 의견을 나타내 상원에서는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주 초 백악관에서 민주당 상원의원 9명과 만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앞서 당내에서도 반발이 있었던 최저임금 인상안을 배제키로 한데 이어 3일 추가적인 세부 내용 조율이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1400달러 지원 대상 범위가 축소된다. 새로 조율된 안에 따르면 연 소득 8만달러 이하 개인과 부부 합계 소득 16만달러 미만인 가구로 지원 대상이 축소된다. 애초 지원 대상 기준은 개인 10만달러, 부부 합계 20만달러 미만이었다. 조율된 안에 따르면 연 소득 7만5000달러 이상인 개인과 부부 합계 소득 15만달러 이상인 가구는 1400달러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한다. 고소득자 지원 범위와 규모를 축소한 것이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카일 포머러우 애널리스트는 "900만에 가까운 가정이 1400달러를 지원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업수당 지원 금액과 관련해서는 400달러인 원안이 유지됐다. 애초 맨친 의원은 300달러로 지원 금액을 줄일 것을 요구했다.

맨친 의원은 1400달러 지원 대상 범위를 줄인 것에 만족한다며 더 이상 법안 수정을 요구하지 않고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 상원의원 중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부양안에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맨친 의원마저 지지 의사를 밝힘에 따라 민주당은 당내 상원의원 모두로부터 찬성 표결을 받아낼 가능성을 높였다.

현재 미국 상원은 공화당 50석, 민주당 48석이다. 여기에 무소속 의원 2명이 민주당 성향이어서 사실상 50대50 구도다. 50대50일 경우 민주당은 캐스팅보드를 쥔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의 표를 더해 과반을 확보할 수 있다.

법안이 상원 표결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하지만 예산조정권을 동원하면 과반 득표만으로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공화당이 이번주 후반 경기부양안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주당이 당내 결속을 다질 수 있다면 공화당의 동의 없이도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측은 의회예산국과 조세공동위원회가 경기부양안에 대해 예산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수정된만큼 새로 조율된 법안은 상원 본회의 토론 등을 거친 뒤 다시 하원으로 보내지며 하원 표결 뒤 다시 상원 표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