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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文대통령·여당, 돈 쓰는데 귀신…대가 치를 것"

최종수정 2021.03.02 20:05 기사입력 2021.03.0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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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가까워지자 악성 포퓰리즘 기승"
이재명 경기지사 향해 "돈 먹는 공룡"
"기본주택 손실, 무슨 돈으로 감당" 질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 사진=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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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여당의 재정 운영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유 전 의원은 "선거에 정신이 팔려 국책사업의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전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선거가 가까워지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들의 악성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들의 공통점은 돈 쓰는 데는 귀신이라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예비타당성조사와 입지의 적정성 조사도 생략한 채 28조원이 든다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구와 광주 등에서 도심의 기존 공항은 김해공항처럼 그대로 남겨두고, 외곽에 새 공항을 전액 국비로 건설해 달라고 요구하면 정부가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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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기본시리즈'는 돈 먹는 공룡"이라며 "현재의 복지제도 만으로도 앞으로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기존의 복지를 그대로 하면서 기본소득을 얹어주려면 그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 "경기도 내 3기 신도시 주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로또 분양이 아닌 '기본주택'으로 공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기본주택은 소득이나 자산 등에 상관없이 무주택자에게 30년 이상 장기 거주 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에 공급하는 방안이다.


이 지사는 국내 주택문제의 원인으로 "남녀노소 없이 아파트 청약을 위해 전국을 떠도는 국민 로또청약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택지상 아파트는 로또 분양해 투기수단으로 내 줄 것이 아니라, 공공이 보유하면서 국민들이 평생 편히 살도록 기본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유 전 의원은 "지금 저소득층에게 인간답게 살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것도 돈이 부족하다"며 "중산층까지 30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살 기본주택을 공급한다니 그 엄청난 손실을 무슨 돈으로 감당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심하다고 생각했는지 말로는 증세를 얘기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그들이 증세를 할 가능성은 제로"라며 "또 증세에는 반드시 국민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지금처럼 경제가 위기상황일 때 증세는 옳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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