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정무위·과방위 오늘 2차 정책위..‘온플법’ 담판 짓는다

공정위·방통위간 '규제권한' 다툼
온플법 조율 與2차 정책위 오늘 오전 열려
19일 정책위서 결론 못내...이날 합의점 도출 목표
유동수 수석부의장·전혜숙 의원 외 6명 참석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부 부처간 주도권 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오늘(26일) 두번째 회의를 개최해 당차원의 통합안 마련 등 조율에 나선다. 불필요한 논란 확산을 막고 무엇보다 이 법이 ‘중복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정무위원회 소속) 주재로 전혜숙 민주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정상 국회 수석 전문위원, 차가진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다. 부처에서는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이 나온다.

온플법은 국내외 플랫폼 기업의 입점업체와 소비자 상대 ‘갑질’을 막기 위한 법안으로 네이버나 카카오·배달의민족·쿠팡·구글 등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1월28일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공정위안(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플랫폼사와 입점업체의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플랫폼 기업이 불공정 행위를 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지난해 12월11일 방통위의 입법지원으로 발의된 전혜숙 의원안(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위안과 큰 틀에선 차이가 없지만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로 규제를 한정했다는 점과 이용자 보호를 아우르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그런데 공정위와 방통위가 서로 ‘우리 부처가 해야 할 일’이라 대립각을 세우면서, 각각의 담당 국회 상임위인 정무위·과방위로까지 ‘영역 다툼’이 옮겨붙었다. 업계에선 중복규제·과잉규제 논란도 일었다. 이에 19일 민주당 차원의 정책위가 열렸지만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처 간 돌출됐던 갈등이 입법부까지 번지는 모양새가 좋지 않은 만큼, 2차 회의에선 합리적인 조율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위는 19일 회의와 달리 정무위·과방위 양 상임위 간사(김병욱·조승래 의원)가 배석하지 않기로 했다. 정무위 소속이기도 한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전 의원이 논의를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