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식 "기본소득, 소득보장 위한 대책 중 하나…신복지는 더 큰 틀"

25일 '혁신적포용국가미래비전' 특강서 기본소득 언급
김연명 전 청와대 수석 이어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소득보장만으로 복합적 위험에 대응할 수 없어"
"신복지체제는 소득보장 넘는 복지체제"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에 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복지체제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다. 기본소득과 신복지체제 모두 '복지'라는 큰 틀에서 미래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립' 보다는 에너지를 함께 이끌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봐야한다면서도 신복지체제가 기본소득보다 좀 더 포괄적이라며 차별화에 나섰다.

25일 국회 연구단체인 '혁신적포용국가미래비전'은 서울 여의도에서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로 구성된 이 단체에서는 지난 17일에도 신복지제도 설계에 참여한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이 이 대표의 신복지비전에 대해 강연하면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만병 통치약이 아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강연을 맡은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신복지체제를)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과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신복지체제가 더 큰 틀에서 수용될 수 있다"며 이 지사가 내놓은 기본소득과 비교해 신복지체제 구상이 보다 포괄적이라고 평가했다. 윤 교수는 "한국이 더 이상 수출에만 의존해 성장할 수 없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내수'와 '수출'의 균형적인 성장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복지체제가 '신복지체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보장은 신복지체제가 추구하는 핵심적 복지 원리 중 하나이지만, 소득보장만으로 국민이 복합적 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신복지체제는 단순히 복지지출을 늘려 큰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비전이 아니다"라면서 "소득보장을 넘어 국민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험에 대응하는 복지체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 복지체제가 '최저보장'만 제시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신복지체제에서는 '최저생활' 보장과 '적정생활수준' 보장을 통해 중산층의 생활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언급했다. 빈곤과 불평등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주는 구상이란 얘기다.

강연이 끝난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기본소득이 '소득보장을 위한 여러 대책 중에 하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소득을 보면 이에 대한 개념이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쓰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지사가 내세운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윤 교수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과 신복지체제가 모순되지는 않는다"면서 "선택의 문제는 아니며 다만 신복지체제가 더 큰 틀에서 수용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지사가 단계별로 연간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언급하며 "그 금액에 국민 5000만명을 곱하면 규모가 상상 이상으로, 실현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그래서 고민한 것이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고 아동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등 전환적 기본소득을 얘기하는데 이는 이전에 이미 보편적 사회수당이라고 불렀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기본소득이 논의되는 것 자체에는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윤 교수는 "(복지에 대한) 논쟁은 일으켰다"면서 "대립이 아니라 이 에너지를 끌고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