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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 의원 만장일치로 ‘부산특별광역시법’ 발의

최종수정 2021.02.25 11:43 기사입력 2021.02.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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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특혜주는 법 아냐… 전국 광역시도에 차별 없도록"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 부산지역의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덕공항’ 반대하는 국토부를 비판하고 부산특별광역시법을 공동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 부산지역의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덕공항’ 반대하는 국토부를 비판하고 부산특별광역시법을 공동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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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전원이 25일 전국의 광역시도에 교육·행정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산특별광역시법’을 발의한다. 광역자치단체에 교육, 인프라 등의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 부산 소속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시대, 지역과 서울이 상생하며 공정하게 발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부산 의원 전원이 함께 발의하고 당 대표 법안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부산특별광역시법은 부산 등 전국의 광역시도를 ‘특별광역자치단체’ 수준으로 만들어 서울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법안이다. 현재 중앙부처에 몰려 있는 행정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겠다는 취지다.


그는 "부산에 특혜 주는 법이 아니다"라며 "전국 시도 광역자치단체와 제주도에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게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어떤 시도는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하는 건 시대정신인 ‘공정’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론 "지역발전을 위해선 교육, 도시 인프라 분야에 있어 광역단체에 권한을 더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령 대학에 대한 권한이 지방엔 없다. 교육부가 다 가졌다"며 "교육 권한도 지역에 권한을 더 줘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하면 사실상 교육부는 없어진다"며 "국토교통부도 국토교통청으로 축소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또 ‘부산특별광역시법’이라는 법안명에 대해선 "시대정신과 맞게 공정한 지역 발전을 반드시 관철한다는 의지에서 부산특별광역시법이라고 명명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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