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가계부채 영끌·빚투 탓인데...이재명, 엉뚱한 소리"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초영 인턴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말 가계 빚이 사상 처음으로 1700조 원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그 원인으로 꼽으며 낮은 국가부채비율과 복지 지출을 지적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가계부채 증가 원인에 대해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과 빚투(빚 내 투자)' 때문"이라며 "미친 집값, 전월세를 대느라 대출을 받아야 하고 주식에 투자하느라 대출까지 받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이 911조로 56%를 차지하고, 신용대출 중에도 주택 관련 대출이 있다. 그만큼 가계부채에서 주택관련 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같은 규제를 강화해도 주택 관련 대출이 급증한 것은 집값, 전월세가 오르는 이상 대출수요를 억제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해법은 결국 집값과 전월세의 폭등을 막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주택가격이 갑자기 폭락할 경우에도 가계부채의 부실화와 금융 불안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시장을 서서히 안정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높은 원인을 국가부채비율이 낮고 복지 지출이 낮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며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에 영끌과 빚투를 한 결과 가계부채가 급증했는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 지사를 비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아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며 "여력이 있는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가계부담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가계고통은 외면하고 뒷짐만 지고 있을지는 선택의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국제금융협회(IIF)의 통계를 인용해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GDP 대비 45.9%로, 선진국 평균인 131.4%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야당을 비롯한 확장재정반대론자들은 국가부채 증가는 무조건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유 전 의원은 "잘못된 진단으로 엉뚱한 처방을 내린다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하는가"라며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집값, 전월세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급증까지 초래했음을 인정하고 정확한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초영 인턴기자 cho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