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2·4대책 실효성 있다…가격상승 억제될 것"

"비교하면 2·4대책 얼마나 이익되는지 알 것"
"통합지원센터 통해 컨설팅…맞춤형 컨설팅"
"충분한 물량 공급하면 공포 매수 떨어질 것"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2·4 주택 공급대책'에 대해 기존 개발 방식보다 빠르고 토지주에 돌아가는 이익도 크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정착하면 집값도 안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번 대책은 종전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했기에 조합들은 기존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 방식으로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며 "비교해보면 2·4 대책에 제시한 사업이 얼마나 빠르고 이익이 되는지 즉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의 구청장들과 소통하고 질의응답도 했고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도 벌일 예정이며, 토지주와 건설사, 디벨로퍼들에 대한 맞춤형 홍보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느냐"라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공포적인 매수는 떨어질 것"이라며 "그로 인해 가격 상승이 억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2·4 대책의 효과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책이 공급쇼크라고 했지만 시장의 반응을 보면 쇼크받는 분은 한명도 없는 것 같다"며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 공급발표가 정상이라고 보느냐"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공급 대책에서 서민도 가능한 어포더블(affordable)한 분양가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서민도 집을 사려면 분양가는 3억원 이하는 돼야 한다"며 "그런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는 주택은 몇채냐"고 따졌다. 변 장관이 "최대한 분양가를 낮추려 노력하고 있다"고 하자 심 의원은 "서민들은 결국 내가 들어갈 집은 없다고 생각하고 기대를 접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4 대책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 등 전국 83만6000가구의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의 핵심인 공공직접시행 재개발·재건축 등에 민간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경기 광명, 서울 강남구, 양천구, 구로구 등의 조합들을 중심으로 공공 직접 시행에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