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타령' 이철우 지사에 이재명 "재난소득은 의지와 결단의 문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철우 경북지사를 향해 "재난소득 지급은 예산 문제가 아니라 단체장의 의지와 결단이 문제"라고 충고했다.

앞서 이철우 지사는 "수도권의 경기도가 세입이 많아 1인당 10만원씩 재난소득을 살포해 지방에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고 있다"며 "재정 형편이 나쁜 비수도권에는 국고로 재난소득을 지급해 균형을 맞춰 달라"고 요구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경상북도가 경기도보다 지역경제가 나쁜 건 사실이지만 재정상황까지 나쁜가"라고 반문한 뒤 "재난기본소득을 못하는 것이 예산 때문인지, 의지 문제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정자립도는 가용예산 중 자체조달 비율을 말할 뿐 재정능력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며 "2021년 경북의 1인당 예산은 395만원으로 경기도 209만1000원의 두 배"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는 지방의 필요경비 기준을 정한 후 자체 세수가 많은 경기도는 빼고, 경북에만 부족분을 지원해 필요경비를 채워준다"며 "지방이 가난하다고 지방정부 살림까지 가난한 건 아니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또 "주민 1인당 10만원을 만들려면 경기도는 1인당 예산의 5%를 절감해야 하지만, 경북은 2.5%만 절감하면 된다"며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시가 다른 시군이 5만~10만원을 지급할 때 60만원을 지급한 것에서도 재난소득 지급은 예산 아닌 의지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히 "예산은 언제나 부족하다"며 "경기, 인천, 포천, 그리고 수십 곳의 지원사례를 보면 재난지원금 지급여부나 선별보편 선택은 예산규모나 재정자립도 문제가 아닌, 주민 의사와 단체장의 결단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