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남녀 임금격차 해소해야…中企 지원은 단순하게"(종합)

17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진행된 '한국개발연구원(KDI)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

'한국개발연구원(KDI)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

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필요

여성 일자리 40%가 비정규직…성별 임금격차 OECD 1위

중소기업 지원책만 100여개…재평가 후 단순화 필요

기업간 격차 줄여야 임금격차 문제도 해소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가 크고, 성별에 따라 종사하는 일자리가 달라진다는 점이 한국경제의 주요 미래 과제로 꼽혔다. 전반적인 소득은 크게 늘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가 크고, 고령화에도 노인일자리가 부족해 빈곤율이 높아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많지만, 효율적이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스타트업들이 활발하게 생겨나지만 지속적으로 커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다는 점도 향후 해결과제다.

"韓, 남녀 임금격차 OECD 회원국 최고…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에서 성별간 일자리 격차가 한국의 미래 과제라고 지적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울릭 누센 OECD 사무차장, 로미나 보아리니 OECD WISE센터 소장 등이 일제히 같은 목소리를 냈다.

누센 사무차장은 특별세션에서 "한국의 소득 부문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지만 높은 수준의 웰빙으로 이어지진 않았다"며 "여성, 이민, 청년 등을 노동시장에 참여시켜 부의 가치를 창출하고, 포용성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의 젊은 여성들은 학력이 높은데도 소득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 즉 아이돌봄제도와 출산휴가 확대, 경력단절 여성교육 등이 일부 성 격차를 해소하고는 있지만 성 평등이라는 문화 자체가 기업과 가정 내에서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도 한국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2019년 기준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32.5%로, OECD 회원국 중 최고치"라고 말했다. 남성 노동참여율은 74%인데 만해 여성 노동참여율은 53%에 불과하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소외된 취약계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즉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하고 더 많은 청년, 저숙련 노인근로자 등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미나 보아리니 OECD WISE센터 소장은 성별간 임금 격차가 커진 이유로 여성들이 주로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한국의 노동시장이 정규·비정규직으로 이원화가 돼 있는 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현재 여성들이 일하는 일자리 중 40% 이상은 비정규직이다.

그는 "한국에선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들간, 산업간 임금격차가 크다"며 "한국의 노동시장은 정규·비정규직으로 이분화돼 있는 경향(이중구조)이 강하고, 특히 여성들의 비정규직 비중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인 빈곤율도 높기 때문에 정부가 저숙련,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자들이 물리적으로 왜 교육을 받을 수 없는지도 파악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렌달 존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일본경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성별 임금 격차가 커질수록 여성들이 일할 유인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따라서 존스 연구위원은 정규·비정규직으로 구분돼 있는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정책은 일자리 자체를 지키는 방향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복잡한 中企 지원체계 간소화, 스타트업 클 수 있는 환경 필요"

중소기업 지원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복잡한 지원체계를 간소화해야 제대로 된 중소기업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아리니 소장은 "한국에는 현재 약 100여개의 중소기업 관련 지원책이 있는데, 재원이나 효과를 평가한 뒤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중소기업 지원책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의 관심이 크다는 얘기도 되지만, 오히려 (너무 많아서)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중소기업 지원을 할 수 있는 '원 스톱' 일괄 지원창구를 설치하는 것을 권고했다.

존스 연구위원 역시 한국의 중소기업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한국의 스타트업 비중은 크지만, 규모가 커지고 경쟁력을 키운 경우는 제한적"이라며 "자금확보 어려움이 있고, 투자회수제도에도 문제가 있어 혁신적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여지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같은 환경 때문에 '재벌 대기업'들과 나머지 기업들 간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도 봤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스타트업 자금확보가 용이하게 만들어주고, 규제를 완화해 작은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존스 연구위원은 "기업 사이즈에 기반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이 많아서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도 꼬집었다. 정부가 작은 규모의 기업들을 위주로 지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지 않으려 하는 아이러니한 현상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